김태흠 지사 “종축장 국가산단, 대기업들과 접촉 중”
충남교육청, MZ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한마당 운영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정책으로 지방정치 변화 선도
충남도 첨단 자동차부품 기업서 4000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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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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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의료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필수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충남형 선진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연구모임은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 공공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공공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보고 통합 분석 ▲공공의료원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문헌 검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충남형 공공의료 정책 모델 제안 등이다.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9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공공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정병인 의원이 대표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오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공감플랫폼 이공휘 대표,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혜숙 본부장,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오정아 박사, 충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등 11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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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류 의원은 최근 천안 동면 수남리 일원에 설치 계획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약 36만 제곱미터의 규모에 매립면적도 약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특히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재,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석면, 분진, 의료폐기물, 폐농약 등 지정폐기물 매립량이 약 400만에서 600만 톤에 달해 기존 성남 5산단 매립장의 8배, 청주 매립장과 비교해서는 4배나 큰 규모임을 언급했다. 동면은 천안시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흥타령 쌀,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천안 농업의 미래이자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하며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시설을 동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어 매립장이 설치되면 인체 유해 물질의 배출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후대까지 엄청난 재해와 재앙을 물려 줄 수 있다며 살기 좋은 고품격 명품도시 천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천안시의회는 침출수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를 강력히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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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5분 발언 통해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7,159명(20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 장애인 1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다는 내용과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 수어 통역사가 없기에 청각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도 천안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수어 통역사 7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는 어릴 적부터 수어 교육 지원이 없어 부모님 어깨 너머로 수어를 익히거나 대부분 ‘홈사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농인 부부 역시 청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며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 제안 ▲권역별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끝으로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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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천북초 학생들에 “큰 꿈을 키워라”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은 1일 모교인 천북초등학교를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북초 41회 졸업생이기도 한 박 의장은 개교 9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상모 의장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을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여건과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꿈을 키워갈 여유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한명 한명의 꿈을 물으며 눈높이에 맞춰 격려와 용기를 전했다. 박 의장은 “여러분 앞에 있는 시의원인 제가 하는 일 중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여러분의 선배이자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어른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박상모 의장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아이들에게 희망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자리에 서게 됐다”며, “아이들의 선하고 밝은 마음이 변치 않고 잘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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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일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천안시의회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1일 열리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보직예고제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복아영 의원)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 모색(이상구 의원)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 제안(김미화 의원) ▲천안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제안(김길자)의 5분 발언과▲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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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팜·청년타운으로 ‘지방소멸’ 대응
충남 부여에 청년 농업인 등이 스마트팜 경영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온실과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또 보령에는 청년들이 수산자원을 활용해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집적지가 조성된다. 도는 부여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스마트팜 영농법인 육성 지원’과 보령 ‘수산자원 활용 청년희망타운 조성’ 과제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기업 혁신 공모’에 선정, 1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지역 중소기업의 정착·육성 정책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했다. 이에 따라 부여에는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온실과 스마트농부 기숙교육센터 등을 조성한다. 소요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군비 6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창업 영농법인 전담 컨설팅 및 스마트팜 ICT 시설 △영농법인 공동 신규작물 R&D를 위한 테스트베드 농장 △기술·인증·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보령 수산자원 활용 청년희망타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 청년몰·공유오피스·온라인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고, 점포리모델링과 창업 컨설팅, 유통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 규모와 투입 예산, 운영 방향 등 세부 계획은 추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이날 부여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중소기업부, 행안부, 부여군, 보령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조주현 중소기업부 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부여군·보령시 등 공모 선정 16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소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확산한다. 행안부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행·재정적 자원을 활용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도와 부여군, 보령시 등은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협약식에서 김기영 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부처 연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등을 마중물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특히 부여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및 스마트팜 영농법인 육성 지원 과제는 도가 민선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 앞서서는 부여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에서 지역혁신 공모 사업 우수 과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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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 충남도민회 ‘고향사랑 실천’
재인천 충남도민회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재욱 재인천 충남도민회 회장 등을 접견하고, 고향사랑기부금 1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이재욱 회장은 300만 원을 기부하고, 오남섭·순성기·한순구·서인원 재인천 충남도민회 상임부회장, 임광표 재인 당진시민회장, 전해문 재인천 금산군민회장, 강병찬 재인천 대전광역시민회장, 이상락 재인천 부여군민회장, 구자영 재인천 충남도민회 명예회장, 이종열 재인천 세종특별자치시민회장, 강명희 재인천 충남도민회 사무총장 등은 각각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재욱 회장은 “타지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라며 “많은 향우들이 충남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재인천 충남도민회 향우들의 애향심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기부금은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 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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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MZ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한마당 운영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0일(화)~31일(수)까지 천안 우정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을 운영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충남 직업교육 한마당은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 ▲직업계고 홍보마당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 등이 진행된다.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전시마당’은 전기 아크 용접으로 바비큐 그릴 만들기(한국식품마이스터고), 인공지능 협동로봇 코딩(합덕제철고), 로봇팔을 이용한 자동화 붕어빵 메이커(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자동물류시스템(연무마이스터고), 인공지능 분리수거 장치(공주마이스터고) 등 마이스터고의 특징을 살린 프로젝트들을 선보인다. ‘직업계고 홍보마당’은 도내 38개 직업계고가 참여하여, 인체 감지 선풍기(천안공고), IoT 자동차 만들기(예산전자공고), 드론 레이싱(충남드론항공고), SNS 마케팅 체험(충남인터넷고), 아쿠아 스케이프(충남해양과학고),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공주생명과학고), 인테리어 잇템 LED 조명 만들기(부여전자고), 지문감식(강경상고), 발포정을 활용한 화학총 만들기(서산공고) 등 직업계고 학과 교육과정과 실습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충남 직업교육 소개마당’에서는 작년 해외현장학습에 참여한 천안공고 졸업생이 자신의 해외 현장학습 준비, 적응 과정과 현지 취업 준비과정 등을 아낌없이 공개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진로토크콘서트’는 충남 직업계고 출신 대기업 현직자가 직업계고 진학과 학업에 대한 고민, 역경을 딛고 대기업을 들어가게 된 계기 등 학생들을 위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의 꿈카페(푸드트럭), 김지철 교육감의 깜짝 마술쇼가 이어진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진로교사는 “한곳에서 충남 직업계고 학과도 체험하고, 입학 정보도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평소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학생지도 시 진로진학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행사를 통해 직업계고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우수프로그램을 두루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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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임용시험ㆍ검정고시 운영개선 논의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목) 도내 임용시험ㆍ검정고시 시험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임용시험ㆍ검정고시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시험운영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번년도 시험운영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2023학년도 유ㆍ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과 검정고시 시행결과 환류 ▲실기실험평가 운영방법 개선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검정고시 제도개선(찾아가는 검정고시 원서접수) 운영 ▲시험장 학교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험운영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이 2023년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은 “시험 시행결과를 환류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여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ㆍ초등 교원 임용시험 1,132명, 중등 교원 임용시험 3,562명,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1,306명 등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임용시험과 검정고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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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산불 피해 이재민 이사·입주 모두 마쳐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5일 이용록 홍성군수 등과 함께 홍성군 서부면을 찾아 조립식 주택 입주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지원금 및 기부금 지급 등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에서는 동시다발적 산불로 인해 63세대 1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26세대 42명이 2차로 조립식 주택에 입주하면서 산불 이재민 63세대 113명은 모두 새 주거지로 이사·입주를 완료했다.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조립식 주택 31세대 5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 9세대 18명 △자녀 집 등 기타 23세대 39명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이재민들과 조립주택에 이사한 2세대를 방문해 식품·생필품 등으로 구성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신속한 재난지원금 및 기부금 지급 등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시군과 함께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주택 피해 등과 관련된 생활안정 지원금 23억 7900만 원과 농축임업 피해지원금 17억 4000만 원을 개별 지원할 계획이며, 기부금도 다음달 중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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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3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본격 추진!
2년 연속 충청남도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태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6월 1일 태안군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가세로 군수와 교육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총 150시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은 학교 밖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생 학습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관내 초등학교 등에서 강사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미취업자를 강사로 양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 8천만 원(도비 6900만 원, 군비 1100만 원)이 투입된다. 군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교육생 21명을 모집했으며, ‘꿈나래사회적협동조합(대표 안희득)’을 교육 기관으로 지정해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연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 협력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지역 주민 총 6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과 골프 매니저(캐디)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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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문화유산 복원으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총력!
태안군이 태안읍성과 안흥진성 등 지역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한 고품격 문화도시 구현에 앞장선다. 군은 5월 3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문화예술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문화유산 발굴·관리와 더불어 중앙로 광장 상설공연 추진에 나서는 등 태안군정이 지향하는 ‘역사·문화 중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태안읍성 복원 사업’은 군이 지역의 역사성·정체성 회복을 위해 민선7기부터 역점 추진해온 것으로, 태안읍성은 1417년 조선 태종의 명으로 축성됐으나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시기를 거쳐 상당 부분 훼손됐으며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동측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돼 왔다. 군은 지난해 3월 태안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약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굴조사, 성곽 복원, 문루 복원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동문성곽 복원 사업이 완료됐으며 5월 초 남동성벽 발굴조사와 남동성곽 복원 관련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6월 초에는 동문 문루 복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군은 군민 공모를 통해 동문 문루 명칭을 ‘동안문(東鴈門)’으로 확정짓고 6월 16일 ‘동안문 낙성식’을 열어 태안읍성 동문 복원을 기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남동성곽 및 남문 복원을 추진하는 등 차질 없는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흥진성 복원정비 사업’은 1583년 축성된 조선 3대 수군방어영 중 하나인 안흥진성의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재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안흥진성은 현재 성벽 붕괴 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나 성벽 1798m 중 777m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출입이 통제돼 정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가세로 군수가 직접 국방과학연구소 및 군부대 관계자들을 만나 안흥진성 동문 개방 등을 건의하고 군민 1만 9554명이 안흥진성 개방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올해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안흥진성을 찾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군은 안흥진성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해 2021년 2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보수작업 추진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측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고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동문·용도 및 서남성곽 보수, 제승루 및 남문 문루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2031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태안읍 중앙로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키로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20회에 걸쳐 중앙로 광장 주말 상설공연을 열기로 하는 등 ‘역사와 예술 향유를 통한 고품격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강미경 문화예술과장은 “군 차원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문화유산을 발굴·관리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군민들의 일상 속 활력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태안군이 국내 최고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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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여름 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이 여름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군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남패총박물관 제1전시관 체험학습실에서 ‘총명이, 총신이, 총아와 함께 하는 비치백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별주부전 수제비누 만들기’에 이은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으로,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비치백에 고남패총박물관 캐릭터 스티커를 붙이고 조개 등을 그려 꾸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중 2800명까지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프로그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남패총박물관(041-670-2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께 고남패총박물관의 매력을 알리고자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확충 등 즐길거리 가득한 고남패총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남면 고남리에 자리한 고남패총박물관은 빗살무늬토기와 패총 등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가족단위 여가·학습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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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부담 뚝!” 태안군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호응
태안군이 건축 관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군민 중심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건축물 단순 용도변경 등의 민원에 대해 군 공직자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제공하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사 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던 설계도면(평면도)을 군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평면도가 존재하며 증·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닌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설계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조항이 단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민원인이 50만~100만 원의 의뢰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단순 용도변경 및 단순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직류 공직자가 직접 처리하고 이를 ‘건물 현황(도면 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처리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달 초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군민은 “단순 용도변경의 경우 기존 평면도에 숫자와 글자 몇자 바뀌는 정도인데도 그동안 큰 비용을 들여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해야 해 아쉬웠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했다. 태안군에 접수되는 건축물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연간 약 150건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이번 시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도변경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는 군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역점 시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에 수혜를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펴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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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초여름 설렘 만끽!’ 중앙로 광장 야외음악회 25일 개최
태안군에서 초여름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는 야외음악회가 오늘(25일) 태안읍 중앙로 광장 특설무대(태안읍 시장2길 47)에서 개최된다. 군은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가수 변진섭과 재즈 보컬리스트 고아라, 색소폰 연주자 김성훈,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방성호) 등이 출연하는 ‘2023 더 잘 사는 태안 기원, 중앙로 광장 야외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야외음악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되는 것으로,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실내 공연장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장소와 공간을 활용해 군민 가까이서 공연을 펼치고자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악가 조수미와 월드투어를 함께 한 바 있는 세계적 연주 단체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가 ‘God save the Queen’ 연주로 힘찬 시작을 알리며, 재즈 보컬리스트 고아라가 ‘El cumbanchero’, ‘Quizas quizas’, ‘Autumn leaves’ 등의 곡을 들려준다. 이어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브리 스튜디오 모음곡’과 영화 ‘써니’ OST, 그리고 색소폰 연주자 김성훈의 ‘We are the Champions’,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선율이 연주될 예정이다. 가수 변진섭도 ‘새들처럼’, ‘홀로 된다는 것’,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명곡들로 구성된 무대를 선사하며, 끝으로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베사메무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을 연주, 군민들에게 초여름의 행복한 저녁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별도의 지정좌석은 없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중앙로 광장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로 광장 야외음악회의 반응이 좋아 올해 다시 야외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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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이하 예결특위)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행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2022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 3,218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조 2,84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857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460억 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6,702억 원, 4,979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국세 및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추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은 오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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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에 촉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마약)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에게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샴푸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대전시의회의 할 일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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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만큼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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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정례회 앞두고 현장방문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24일 제271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주요 산하기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제센터와 수직농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구도심 공실을 활용한 수직농장 시설조성지원계획을 질의하는 한편, 농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안전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우주ICT 융합센터와 지능형로봇센터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3D 프린팅 시연 참관 및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엑스포다리, 한빛탑 등 대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0시 축제’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발을 제안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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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2건 중 1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되었다. 또한 동의안 8건과 변경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임채성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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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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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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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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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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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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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선거제 개혁으로 현장과 가까운 국회 만들어야”
정치개혁 목소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정치권 밖에서도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제 개혁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141명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는 많은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박광온, 윤영찬, 양정숙, 김영배, 민병덕, 이탄희,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거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제일 크다”며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려면 대의기관인 국회가 ‘현장과 가까운 국회’, ‘국민 닮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이 1등만을 뽑는 선거를 해오다가 노조와 기업인 단체의 개혁운동으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유럽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 개혁을 향한 일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제를 맡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실제 받은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이 부족하고, 민심을 왜곡하게 된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혐오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그대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얻게 된다”며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지역정치가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와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함께 선거제 개혁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다당제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으로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보장하는 개혁, 영호남 등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를 깨는 개혁,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개혁을 주장했다. 권수호 변호사는 노동자 투표권 보장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변화의 계기와 큰 압력으로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14일) 오전,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들과 현역 정치인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론지도자들이 모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화모임을 연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마련한 이번 대화모임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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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금)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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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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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 · 태안 )은 28일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서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했고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태안 의정보고회에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올해 국비 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언론에서 저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예산을 과도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111 억 400 만 원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이날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된 서산‧태안 주요 사업들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사업 △ 서산공항 건설 사업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들과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시킨 △대산 ~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조성 (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 사업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태안 황촌‧이곡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예산을 확보해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이 근무하는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성 의원은 “서산시와 함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선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스마트 에너지를 활용하는 첨단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성 의원은 작년 4 월부터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 약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가정책을 조율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으며,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 12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도 지역민에게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의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 46 개 사업 약 2,218 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 성 의원은 “ 궂은 날씨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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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서산 · 태안 9 개 항구 ,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태안) 은 19 일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서산·태안 9 개 항구가 선정,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의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써,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 올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 3 개항과 태안군 6 개항이 각각 선정됐다 . 서산시는 ▲ 웅도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지곡면의 왕산항 - 중왕항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 태안군에서는 ▲ 연포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고남면 가경주 - 만수동 - 영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 소원면 만리포항 - 천리포항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주요 항구들에 교통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주거기반 마련, 어항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