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가세로 태안군수,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국토 균형개발의 문제”
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태안군, 오는 8월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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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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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필요”
충남도의회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발굴과 실행을 통해 충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이하 연구모임)’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이 연구모임이 제안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학교 밖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공주대에 의뢰했었다. 이날 최종보고를 한 공주대 양병찬 교수(교육학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포함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제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으며, 보고회를 들은 연구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2016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연구모임에서는 추진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주체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추진 방향성과 활성화 정책을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안해 보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구모임은 2023년에도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발굴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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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으로 국방메카 도약”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전문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남에 국방관련 기관의 이전·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충남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관련 교육·훈련기관, 의료·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관련기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방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점검 등을 자문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산업의 집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으로 이전시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방관련기관 유치와 관련된 지원이 이뤄져 충남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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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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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소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경영기반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례는 중소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충남일 경우에만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본사가 충남 외에 있더라도 충남에 생산시설 등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관외에 본사를 두면서 충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도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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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군민과 공감 소통 강화
금산군의회(의장 심정수)는 의회사무과내 '홍보지원팀'을 신설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의회사무과 내 2개 팀(의정·의사) 체제에서 홍보의 기능을 분리한 홍보지원팀을 신설, 3개 팀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홍보지원팀은 오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언론대응,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 SNS 관리 및 강화 등 홍보 업무의 단일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해 군민과의 소통 공감 및 참여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심정수 의장은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해지는 만큼 군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홍보 업무를 분리해 홍보지원팀을 추가했다"며 "더욱더 군민의 뜻을 듣고 공감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금산군의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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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남도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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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보존과 주민화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부발전은 2월 5일(일) 태안 경이정, 태안초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된 ‘태안 범군민 중앙대제’와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지원했다. 음력 정월을 맞아 거행된 중앙대제는 지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안 전통제례로, 백화산 산신제에서 유래됐다. 태안읍 45개 리 이장단협의회가 태안을 대표하는 전통행사로 발전시켜 지역축제로 명성이 높다. 제례가 열린 경이정은 태안읍성 바깥에 지어진 관아로 안흥항에 들어온 중국 사신이 휴식하거나 무관인 방어사가 군사명령을 내리던 장소다. 조선시대 관아 양식을 잘 간직해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 서부발전 임직원들은 제례에 참석한 뒤 민속놀이 행사가 열린 태안초등학교를 찾아 태안군민 1,50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와 경품 등을 전달했다. 음식과 경품 등은 태안 지역 상권에서 구입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웠지만 올해는 모든 군민이 화합해 더욱 발전하는 태안군이 되길 기원한다”며 “서부발전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기일 태안읍이장단협의회장은 “서부발전이 태안 전통행사에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지원 활동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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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임식 개최
충남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6대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임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실·국·원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공적 소개, 영상 시청,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의 감사패 수여, 전별사, 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부지사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다. 도에서는 환경녹지국장, 경제통상실장, 천안부시장을 거쳐 2018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1년 제36대 행정부지사로 취임해 도정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섭렵한 30년 경력을 바탕으로 꼬이고 힘든 일에는 먼저 뛰어들어 해결책을 마련했고 중요하고 부담되는 일에는 마무리를 책임졌다. 민선 8기 도정의 첫걸음부터 머뭇거림 없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헌신적인 뒷받침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민선 8기 들어 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이전방식 건의 등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그간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며 지난 1년 11개월간의 임기를 돌아봤다. 또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도 최선봉에서 이끌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황리에 치른 것은 물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등 충남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어 이 부지사는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충남도청을 떠나지만, 함께 충남의 도약과 번영을 위해 흘렸던 땀과 열정은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로 충남과 더 큰 인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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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3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월 2일, 2023년 3월 1일자 유ㆍ초ㆍ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을 전년보다 일주일 일찍 발표했다. 이는 신학년 학교업무 최적화와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유‧초등 260명(교(원)장 125명, 교(원)감 75명, 교육전문직원 60명), 중등 159명(교장 56명, 교감 51명, 교육전문직원 52명)이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는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이법연 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이정순 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김종하 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을 임명하였고, 직속기관장은 교육연수원 김준태 원장, 과학교육원 김병갑 원장을 각각 임용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3년은 충남교육이 혁신미래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다. 충남미래교육 2030을 더욱 내실있고 풍부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적소에 배치하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원인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년보다 앞당긴 인사발령으로 각급학교에서 ‘2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과 ‘3월 교육과정 몰입의 달’ 운영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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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아산․홍성지역 학교신설로 과밀 해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 주관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49학급, 1,262명),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39학급, 899명), ▲홍주초 신설대체이전(48학급, 1,094명), ▲가칭 북아산고등학교(25학급, 775명)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31일 최종 확정‧통보 받았다. ▲가칭 아산천우물초등학교와 ▲가칭 아산애현초등학교는 아산시 신창면과 배방읍 등의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승인되었다. ▲홍주초 신설대체이전은 문화재보호구역인 홍주읍성 내에 위치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1946년 개교한 홍주초의 역사성과 상징성의 계승과 내포신도시내 지속적인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근 초등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개교예정이다. 또한, ▲가칭 북아산고등학교는 아산지역의 활발한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로 인한 고등학교 과밀의 해소와 둔포지역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둔포면에 설립을 추진하여 202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승인되었다. 이번 학교신설을 통해 아산지역 및 홍성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기존 학교들의 과밀이 해소되어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심의결과를 토대로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아산지역과 홍성지역의 과밀을 해소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학교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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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3년도 상반기 ‘태안군 혁신대학’ 수강생 모집
태안군이 2023년도 상반기 ‘태안군 혁신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은 2월 20일부터 순차적 개강에 돌입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군 교육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상반기 태안군 혁신대학을 운영키로 하고 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총 4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태안군 혁신대학’은 배움을 통한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학습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1차) 자격증 △타로심리 상담사 △바리스타 1급 및 2급 △반려동물 관리사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드론과 함께(기초반) △스마트폰 활용 & SNS 기초 △일상생활 일본어·영어·중국어 △한글·한문 서예 등 23개 과정이 운영된다. 수강을 원하는 군민은 태안군 교육체육과(태안읍 백화로 180, 2층)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tae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인당 2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없으며 재료비·교재비·자격증 발급비 등이 있을 경우 수강생이 부담한다. 군은 군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 수요가 있는 인기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 양성과 자격증 취득과정 등 성공적인 취업준비 및 근로능력 향상을 도모해 군민 전문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들이 가진 배움의 열정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태안군 혁신대학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무컴퓨터(한글, 엑셀)’와 ‘바리스타 과정’ 등 49개 과정에서 총 395명의 군민이 수료의 기쁨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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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도내 최다… 신기록 쓰는 태안군 노인일자리 사업
태안군이 올해 15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4261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3년 연속 도내 참여자 수 1위로, 사업비와 참여자 모두 태안군 역대 최다 수준이다. 군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선 결과 총 15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참여자 수는 지난해 대비 342명 늘어난 총 4261명(읍·면 1745명, 민간 수행기관 2516명)이며, 예산도 12억 7천만 원 증가했다. 군은 당초 올해 참여자 수를 3864명으로 확정해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나, 이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인원도 당초 인원 대비 397명 증가하면서 군 역대 최다 참여인원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수행기관별로는 △읍·면(1745명) △(사)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884명) △태안시니어클럽(1169명) △태안노인복지관(110명) △백화노인복지관(100명) △안면도노인복지관(253명)이 사업에 참여한다. 특히,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활동유형으로 분류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노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확충에 노력한 결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 사업 적합자 및 만 65세 이상(기초연금대상자 포함) 노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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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道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유치 범군민 추진위 ‘시동’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최적지인 안면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6만 2천여 군민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태안군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유치를 위한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이하 범군민 추진위)’ 구성에 앞서 발기인 모임 성격의 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군민과 함께 하는 유치전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군에 따르면, 범군민 추진위는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추진위 실행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위원장과 대표 간사 등을 선출했다. 이번 실행위원회 개최는 범군민 추진위 구성을 앞두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덕망과 추진력이 있는 각급 사회단체장과 안면지역 리더 등 20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범군민 추진위는 충남도와 연계가 있는 도의원, 태안군의회 의장, 태안군 교육지원청장, 한서대 항공학부 부총장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 및 안면·고남 기관사회단체장을 총망라하는 본위원회를 구성해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1차 실행위원회를 시작으로 2~3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범군민 추진위는 안면도의 38%가 도유림 및 도유지로서 이전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안면송 80여만 그루가 서식하는 관광지라는 점, 그리고 군민의 유치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알려 산림자원연구소의 안면도 유치의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대군민 서명운동과 함께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 이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게 됐다”며 “산림자원연구소가 자리할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태안 안면도가 최적지인 만큼 앞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충남도 지자체가 아닌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올해 11월까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해 이전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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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내기 귀농·귀촌인’ 지원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태안군이 신규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월 6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창조관에서 ‘귀농·귀촌인 농촌생활교육’을 실시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정착 초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 사용법을 비롯해 가정용 전기 및 설비 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6일부터 28일까지 총 8회(48시간)에 걸쳐 실시되며, 구체적으로는 △고효율 난로 만들기 △공구 사용법 △전기 △목공 △단열 △타일 △도배 △설비 등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집수리 봉사 등 재능기부를 통해 농촌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등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태안의 일원으로 녹아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역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농업인 435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 안정 및 소득 증대에 앞장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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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K-컬처 박람회에 행정력 집중”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성공적인 ‘K-컬처 박람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시장은 오는 8월 11일~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K-컬처 박람회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한마음으로 철저한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일을 하는 타성에 젖어 있고 직원들이 개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스스로 역할을 한정 짓고 ‘우리는 감히 저런거 못한다’며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배 의식에 젖어 있으면 스스로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지역은 전혀 발전되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면 전투적으로 뛰어들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고품질 문화 역량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천안시에 존재하는 가장 상징적인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공직자들이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K-컬처 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행정 공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야간에 이뤄지는 행사가 많은 만큼 관광객들이 숙박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셔틀버스 등 교통편 등도 사전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미리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회의에서 최근 타지역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아동학대 방치와 관련 천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평소에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통문화지수 발표에 천안시가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반성하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원인 파악을 한 뒤 대대적인 캠페인을 지속해서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민족문화자원을 뿌리로 성장한 한류문화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한 박람회로, 국내 최대규모 K-컬처 관련 축제와 공연, 전시, 체험, 콘퍼런스, 마켓 등을 선보이는 한국문화엑스포다. 앞서 시는 민간 전문가인 김기정 총감독과 지역감독단, 추진위원회를 위촉했으며,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출범식’을 여는 등 대국민 대상 사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독립기념관 야간개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류형 박람회이자 세계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박람회를 운영해 한국 문화의 근본정신인 ‘K-스피릿(Spirit)’을 주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세계 문화 교류의 장을 열 계획이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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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과 집행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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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어민수당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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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5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초광역 협렵체계로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사전 설명이 잘 안된 것 같다”라며 의회-집행부 간 소통을 강조했고,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한 특별지자체가 작년 4월에 공식 출범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 랜드마크를 활용한 홍보’ 관련, “우수한 관광 자원, 랜드마크가 있음에도 잘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대전의 명소를 담은 사진엽서 제작, 도시브랜드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간 지속되었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굳이 공공기관 임원 등의 보수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곧 보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 시・도 수준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 직전 예우와의 차이 발생에 따라 우수한 인재 영입 제한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불가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대전시의 2023년도 최대 국비 확보를 격려하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매번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변경・폐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조금 부정 수급이 매년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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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올해 첫 희의서 조례안 13건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일부터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1~3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대책 마련은 물론 기초학력과 교육 회복, 미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종시교육청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 시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교안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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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첫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이현정 위원들은 미래전략본부, 도시교통공사 등 15개 소관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주요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가든쇼, 금강정원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행사‧사업 추진 시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주민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형평성과 회수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부 및 사업자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회수기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비즈니스센터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물 설치와 함께 기업친화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역동적인 경제‧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지성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은 물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수해 위험이 높은 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현정 의원은 올해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치유농업 저변 확대를 위한 치유농업사 육성 및 관련 인증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올 한 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등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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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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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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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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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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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 개최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조감도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이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2일 오후 2시 구 중앙초 부지(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8 일대)에서 주요 내빈과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기공식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정협의회장,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유주열 충청북도의정회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명식 충청북도노인회장과 역대 의장 및 의원들,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981억원(건립사업비 926억원, 토지매입비 55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29,256㎡(도의회청사 8,957㎡, 도청 별관 6,996㎡, 지하주차장 13,303㎡)이다. 이번에 신축하는 도의회 청사 1층에는 민원라운지, 의정전시관, 브리핑실이 위치하며 2층과 3층은 독립된 개인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크고 작은 회의실을 배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4~5층의 본회의장은 의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고려해 방사형 타입으로 배치하였고, 방청석은 장애인석 10석을 포함 110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하 1층과 2층의 주차장에는 400여 대가 동시에 이용 가능하여 도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도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 의회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의회 광장은 특별한 삶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계절에 따라 문화 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도의회의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영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충북도의회가 충북 민주주의 시발점인 첫 의사당이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 70년 만에 다시 충북도의회 청사를 세운다.”며, “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생각하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북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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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3일(금)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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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알뜰폰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해 제도 전반 체질 개선 필요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의 점유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달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 폭증의 최대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이며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되레 감소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19년 대비 `22년 54% 증가했으며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반면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 회선을 제외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이통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알뜰폰 민원은 2018년 611건에서 2021년 1,714건으로 181% 증가했으며 지난해도 무려 1,114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과기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협정 금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 ▲중소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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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 · 태안 )은 28일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서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했고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태안 의정보고회에는 약 500여 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올해 국비 확보 성과를 정리하며 “언론에서 저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예산을 과도하게 챙겼다고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111 억 400 만 원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 성 의원은 이날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된 서산‧태안 주요 사업들인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사업 △ 서산공항 건설 사업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 사업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들과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시킨 △대산 ~ 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심 주변 친환경 조성 ( 잠홍저수지 수상공원 ) 사업 △대산산단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태안 황촌‧이곡지구 저수지 개발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특히 성 의원은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예산을 확보해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들이 근무하는 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대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성 의원은 “서산시와 함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선정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스마트 에너지를 활용하는 첨단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성 의원은 작년 4 월부터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아 약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가정책을 조율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드렸으며, 시민단체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7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관련 12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도 지역민에게 보고했다 .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의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 46 개 사업 약 2,218 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 성 의원은 “ 궂은 날씨에도 많은 지역주민이 의정 보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앞으로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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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서산 · 태안 9 개 항구 , 해수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태안) 은 19 일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서산·태안 9 개 항구가 선정,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해수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의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써,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 올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 3 개항과 태안군 6 개항이 각각 선정됐다 . 서산시는 ▲ 웅도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지곡면의 왕산항 - 중왕항은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 태안군에서는 ▲ 연포항이 ‘정주유지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 고남면 가경주 - 만수동 - 영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 억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 소원면 만리포항 - 천리포항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자립경제형’ 사업으로 선정 , 총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주요 항구들에 교통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주거기반 마련, 어항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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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 수상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전문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지난 24년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동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공수처, 법제처, 군사법원 등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사법행정에 있어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정치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역할과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선임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군 당국이 사과 없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고 장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둘로 쪼개 놓으며 반쪽으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질의를 집중하면서 첫 국정감사 데뷔를 마쳤다. 그 결과,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시원시원한 국정감사 질의 영상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보령·서천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먹었던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