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된다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공식 선포!
미 시장개척·투자유치 전진기지 가동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5년 복지정책국 주요 업무 보고 등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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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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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충남형 노인돌봄 정책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 당진방문간호센터 김연경 센터장,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정영길 교수는 영국과 일본의 선진 노인돌봄 정책을 소개하며,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의 노인이 건강이 악화되면 집에 거주하고 싶다고 대답했음에도 현실은 지역사회 돌봄을 받지 못해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돌봄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충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노인돌봄 정책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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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설맞이 이웃사랑 떡국떡 나눔 행사 참여 봉사자 격려
청룡동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진행하는‘설맞이 떡국떡 나눔행사’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행사 참여 및 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1일에 방문했다.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은 "떡국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천안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룡동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여러분과 행사에 참여한 모든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나눔 행사는 설명절을 맞아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청룡동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30명은 대상 가정 60가구에 총 120킬로의 떡국떡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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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옳고, 그도 옳고, 나도 옳다.’소통과 협력이 우선시되는 천안시의회 정규운 신임 사무국장 취임
충남 천안시의회는 정규운 국장이 1월 17일자 수시인사를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20일자로 밝혔다. 정 국장은 ▲천안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시내버스 책임노선제 시범 도입, 비수도권 지자체 최초 심야버스 도입, 20년 만의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등) 및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천안사랑카드 앱을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전국 최초 광덕 농촌택시 도입 등)하여 천안시 대중교통 선구자의 모습을 보였다. 정 국장은 평소 조선시대의 정치가 황희정승이 보여준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 왔다. 그는 모든 계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한편, 행정부와의 가교 구실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규운 사무국장은 “의회,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적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정책 개발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또한 천안시의회 의장과 함께‘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시의회 정규운 사무국장의 부임은 천안시민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천안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시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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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을사년 첫 회기 돌입, 제264회 임시회 개회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을사년 첫 회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총 7건의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5일부터 17까지 3일간 2025년도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보령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보령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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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5분발언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이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김철환의원은 “경기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폐업률이 창업률을 역전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언급하며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2020년 코로나 시기보다 4배 급증하여 경영난이 심각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역화폐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의 확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천안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금액 및 이지지원금액 축소에 대한질책과 대안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독일의 소상공인 경기침해 회복사례처럼 이자지원 등의 외부 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 능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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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 ‘위기 소상공’에 575억 긴급지원
충남도가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하게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그러나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시 · 군,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 당 50만 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총액은 575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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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주변지역 지원금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 금액으로는 사실 주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었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기초금액=총저수용량 2000만㎥-1억 5000만㎥ 300억원, 1억 5000만㎥ 이상 400억원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와 관련 김 부지사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들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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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응소율 95.8%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취학 대상 1만 4,795명 가운데 1만 4,168명(95.8%)이 응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참여율 96.1%(대상자 1만 6,146명, 응소자 1만 5,515명)와 유사한 수치다. 이 가운데 입학 유예나 부모와의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응소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2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3월 4일 입학일까지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일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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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2025 신년기자회견 “혁신교육 10년 성과를 미래교육으로 완성할 것”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목)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5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3만여 교직원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도민들이 보내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또, “2년째 이어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충남교육재정도 9천억 가까이 줄어 역대 최고의 긴축 운영을 해야 했으며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래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의 요구도 거셌다”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학생 주도성 발현과 미래교육 실행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3만여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주요성과로는 첫째로, 기초학력 보장과 인공지능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디지털 기반 온학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꼼꼼히 관리하고,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했다. 둘째로,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를 완성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및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으며, 422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을 통해, 교육부 우수사례로 35건 중 8건이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1형 당뇨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1~3학년 1형 당뇨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혈당 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로,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지원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다국어 소리펜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를 보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교사를 초빙하여 이주배경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수업 지원을 확대 하였다. 넷째로, 혁신적 환경조성과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했다. 미래형 학교 전환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공간조성 사업을 펼쳤으며, 아산 산동초 등 5개 학교를 신설하여 과밀학급 해소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감사원의 감사활동 평가 3년 연속 A등급, 지방교육재정 분석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 행정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1,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교, 가정, 마을(지역사회)이 협력하는 이해와 배려, 소통과 협력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계획이다. 2, 미래형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추진으로 미래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혁신, 수업나눔 문화 확산,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지원하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운영·관리로 학생 성장 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배움과 성장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온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지원하고, 충남온학력 3단계 학습지원망(교실 내-학교 내-학교 밖)의 유기적 지원체제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기본적 배움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일상 속 민주주의 정착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학생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5, 맞춤형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문화다양성 교육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문화 이해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지속가능한 생태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미래 세대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 향상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시민을 기르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7, 모두와 함께 배움을 여는 충남형 늘봄학교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연대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8, 커가는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단계적 질 향상을 통한 유보통합모델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재정, 인력, 업무 등의 안정적 이관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 학생과 교원 모두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도내 국‧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생중심 통합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 구축 등 교사,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10,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현장 안착 인공지능 기반 교과 융합형 미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미래역량을 신장하고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11,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12,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실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작은학교 유지에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선제적 대비를 통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통해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목표로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재 교육의 과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실천하는바, 이는 ‘인류 공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와 협력’을 의미한다”라며, “충남교육의 실천 과제도 이에 맞닿아 있으며, 연대와 포용, 참여와 민주주의,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남교육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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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영재교육 추진계획 발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 영재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올해 ‘재능 발현을 돕고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는 영재교육’을 목표로 4대 분야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4대 분야는 체계적인 영재교육 여건 조성,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역량 강화, 잠재력 있는 영재교육 대상 발굴,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이며 구체적인 세부 사업으로는 ▲영재교육 체계 구축 ▲영재교육 연계 강화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도역량 강화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출발선이 평등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 ▲내실있는 영재교육 운영 ▲학생 맞춤형 프로젝트 활동 확대 ▲미래역량을 기르는 영재교육이다. 지난해 영재교육은 38개 기관에 136학급이 운영되었고, 올해 수학, 과학,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문, 예술교육 등 38개 기관에 137학급 총 2,175명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체계적인 영재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영재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내실 있는 영재교육기관 운영과 기관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위한 컨설팅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역량 함양 학생 맞춤형 프로젝트 활동 수업을 위해 담당 교원의 지도역량 강화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영재교육 수업 나눔의 날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재교육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충남 KAIST e-영재교육원을 7학급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기회 제공과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영재교육 운영,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르는 인성리더십 캠프 운영, 학생 주도적 주제 중심 프로젝트 활동 운영, 과학창의축전 연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질문이 있는 영재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젝트 산출물 발표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계획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발현시키고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 영재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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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을사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 돌입
가세로 태안군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4일 고남면 방문을 시작으로 △15일 남면(행정복지센터) △16일 근흥면(행정복지센터) △17일 이원면(종합복지회관) △21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 △22일 원북면(이화마을 청심관) △23일 태안읍(태안문화원) △24일 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읍면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연두방문은 민선8기의 실질적 마지막 해인 2025년을 맞아 올 한해 군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읍면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는 한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과도 연계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 군수는 군민들이 군정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고 각 읍면별 경로당을 방문해 격려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두루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 첫 일정이 진행된 지난 14일 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군민과의 대화’에 총 1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군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건의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리고 건의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만남은 ‘군민이 행복한 태안’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태안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읍면 방문에서 군민과의 대화는 방문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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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원” 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공식 선포!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에서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며, 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선포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 운영을 공식 선포하고 국내 최고 관광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 관계자, 군의장 및 도·군의원, 군민 및 관광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025 태안 방문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관광객 맞이를 위한 태안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뮤지컬 앙상블의 식전공연에 이어 환영사 및 축사, 태안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주제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이날 가수 이진성(먼데이키즈)·나태주·서영은과 성악가 안갑성이 ‘태안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돼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가세로 군수가 선포문을 낭독하고 현장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선포식 후에는 태안 방문의 해 기념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홍보부스(관광, 특산품, 해양치유, 원예치유, 국립공원) 및 체험부스(자개 키링 만들기, 뜨개 목도리 만들기)가 마련돼 군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군은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을 수 있도록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각종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둔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해수욕장 등 각종 관광자원,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을 태안 방문의 해와 연계하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강화 등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사계절 관광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도록 전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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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해 맞아 지역 학생들 위한 장학금 기탁 이어져
태안군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 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농협은행 태안군지부(지부장 윤희철)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김민경)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승열) △딴뚝통나무집식당(대표 이정원)이 군청 군수실을 찾아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이날 윤희철 지부장과 주해윤 부지부장, 박미영 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는 매년 태안군청을 찾아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누적 기탁액은 총 2억 8900만 원에 달한다. 윤희철 지부장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태안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미래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도 김민경 회장과 홍선희 사무국장, 정선교 고문, 이창신 안면중 학부모회장(이상 태안군 학부모회장협의회), 이승열 회장, 김경희 사무국장(이상 태안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태안문화원 로비에서 ‘사랑나눔 일일찻집’을 개최해 기금을 모금했으며, 2023년에도 군에 장학금 248만 원을 전달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경·이승열 회장은 “학부모로서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안지역 모든 학교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면읍 ‘딴뚝통나무집식당’ 이정원 대표도 군수실을 찾아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1백만 원을 군에 기탁했다. 이 대표는 지역과 상생하는 식당을 만들고자 매년 안면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정원 대표는 “그동안 안면읍 지역에서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나 최근 우연한 기회에 태안군사랑장학회를 알게 돼 태안지역의 교육 발전에 작은 도움을 주고 싶어 군청을 찾았다”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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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역동적 지역발전의 해’ 을사년 새해 첫 업무 돌입!
태안군이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 새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시무식에는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장, 부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 한해 군정운영 방향을 알리고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무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2025 태안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민생중심 경제 회복, 군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며 중장기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가세로 군수는 “반환점을 돈 민선8기 태안군이 환황해권 해양경제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을사년 새해 태안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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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4년 획기적 지역발전 위한 성과 빛났다!
태안군이 올해 ‘태안 5일장’ 부활과 ‘태안군가족공감센터’ 개관 등 군정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내년도 지역발전 전망을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올 한해 6만여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35년 만에 태안 5일장을 부활시키고 전국 최고 수준의 가족 복합문화공간인 태안군가족공감센터 개관과 7·4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군민을 향한 1300여 공직자들의 노력과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민선8기 후반기인 내년에도 적극적인 군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태안읍 ‘걷고 싶은 거리’ 일원에서 35년 만의 5일장 개설에 나서 지역사회 문화 보존과 지역경제 회복, 생동감 있는 태안 이미지 조성에 나섰으며, 올해 개관의 결실을 맺은 태안군가족공감센터의 경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는 평가 속에 개관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태안의 섬’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일인 7월 4일을 격렬비열도의 날로 정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의 장애인체육회를 출범하고 보치아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건립에 나서는 등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군은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당산·사창권역 48억 원)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정산포항, 35억 원), 근흥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30억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150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118억 원) 등 주요 공모에 대거 선정되며 지역 발전의 청신호를 켰다. 아울러, 올해 백사장항 및 대야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채석포권역 및 파도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준공하고 제2파크골프장을 개장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은 올 한해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시설 개관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내실화 △우리마을 참 어르신 제도 도입 △5년 연속 도내 최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올 한해에도 태안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태안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 민선8기 군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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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20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의면 소재 ‘전의 요셉의 집’을 비롯한 관내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전의요셉의 집, 세종우리요양원, 요나의 집을 연차적으로 방문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임채성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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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세종득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신만수)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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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년사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푸른 뱀의 해처럼 지혜롭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5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을 통해 활기찬 세종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만큼 협력을 강화해 충청권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꿈꾸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25년에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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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5년 신년화두는 ‘노적성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25년 을사년 신년화두로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적성해(露積成海)’는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이다.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라며 “2025년은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적성해의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길을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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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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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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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7일 의장실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의회는‘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9명(민간8, 도의원1)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황 의장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곧바로 2023년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에 대하여 심사‧가결했다. 황 의장은 위촉장 전달 후, “일부 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 등으로 변질되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의 엄격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이며, 향후 도의회의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출장국가 및 출장기간의 타당성 등 국외출장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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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청주시의회 유광욱·허철·홍성각 의원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병국 청주시의장은 3일 의장실에서 시민안전과 지역주민봉사를 비롯해 의정발전에 앞장선 의원 3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유광욱 의원은 여성·사회적약자 및 청년 권리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각종 수해·폭설 등 기후재난 시 시민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을 인정받았다. 허철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환경위원회 소속 홍성각 의원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깨끗한 청주 조성을 위해 앞장서며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느때보다 힘든 새해를 맞았지만,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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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낭성면에 위치한 온유주간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들은 시설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시설이용자의 부모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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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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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 군인을 거짓으로 유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수처의 범죄 타임라인 공수처(공조본 참여, 공수처가 주도했으므로 이하 ‘공수처’로 지칭)가 주도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우리 군인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능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55경비단장과 국민을 어떻게 속이고 농락했는지, 시간대 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오전 11시경, 공수처는 55경비단장에게 연락해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후에 국방부 서문으로 출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14시 30분, 경비단장은 국방부 서문에서 공수처 관계자 포함 4명(공조본)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들이밀며 승인한다는 관인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며 경비단장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수방사 법무참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는데, 법무참모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경비단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 14시 45분,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자신들이 직접 관인을 “대리날인” 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관인을 대리날인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15시, 경비단장은 부대로 복귀했는데, 똑같은 공문이 전자문서로 부대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수처는 14시 30분에 경비단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공문을 전자로 발송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비단장을 소환할 때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불러내어 현장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한 후 대리날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 16시, 경비단장은 공수처에 다시 회신합니다.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되며, 대통령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18시 36분, 공수처는 언론에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비단장이 이미 16시에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19시 10분, 공수처는 이 시간에 경비단장이 회신한 공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기 전에 경비단장의 회신 공문을 확인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습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입 허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입니다. 전자공문을 보냈으니 공문 확인 후 오라는 이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둘째,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인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리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입니다. 셋째,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 해도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행위입니다.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 조항을 오려 붙여 두 번을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두 번이나 대리날인하며 확인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넷째,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차례 직접 설명했고,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18시 36분에 “경비단장이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가 커지며 언론에 보도됩니다. 다섯째, 공수처는 19시 10분에 55경비단의 공문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 개시를 한 것입니까? 공수처, 대한민국 사법기관 맞습니까? 70~8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우리 군인이었다는 점에 더더욱 분노하는 바입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입니다. 이는 중범죄입니다. 참고로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는 방첩사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간 사람에게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 한 것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사건이며,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날인, 불법 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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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태안고속도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태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태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연간 1,700~1,8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국도가 유일한 교통망이다. 이에 타지에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서산까지 고속도로로 이동한 후, 서산에서 태안까지는 국도로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 의원은 태안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태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1년 태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정부 「제2차 국가도로망 10개년 계획(2021~2030)」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상 최초로 태안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2022년 정부예산에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비 2.5억원을 국회 증액을 통해 반영시켰으며, 정부는 성 의원이 반영시킨 기초조사비 2.5억원으로 국토연구원을 통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성 의원이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 의원은 태안고속도로를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도 반영시켜 국가재정사업이든 민자시업이든 태안군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정부·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왔다. 성 의원은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사가 추진 중으로써, D사는 지난 12월 12일 국토교통부에 ‘태안-안성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관련 지자체들에 의견 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D사의 ‘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서산-이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계획되었고, 태안은 빠져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올해 2월 27일 D사와 면담한 것을 시작으로 D사 및 국토교통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현재의 ‘태안-안성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27일 D사와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6월 20일과 12월 20일에도 D사와 회의를 가져 진행 상황을 협의해 왔다. 한편 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도 올해 6월 4일 회의를 통해 태안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후 6월 28일과 11월 21일에도 각각 만나 협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사업에 태안 구간이 포함된 것은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태안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크게 반영됐으며,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기업도시 특별법 개정, 그리고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와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며, “최근 D사와 국토교통부 측을 만나 ‘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태안-서산 구간의 조기 착공과 준공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태안고속도로가 개통할 경우 태안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이동 시간 단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노선을 보고 관광을 기획하는 MZ세대들이 태안을 찾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완공이 빠르고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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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 · 태안 )은 1일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 」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 )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 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알오티시 23 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 .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알오티시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는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군 복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원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을 때 갖게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알오티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장교 확보,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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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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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서산 · 태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 여러분의 거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