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충남도의회 기사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소방대원의 안전 및 복지사업관리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예산편성 시 소방 현장 대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업이 누수 없도록 잘 반영해달라”며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을 세심하게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해저터널 구조대 배치를 앞두고 임시청사 임차 관련 문제점은 없느냐”며 “철저한 검토로 소방관 인력과 장비 배치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천안서부119안전센터와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감리비 산정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한다”며 “또한 긴급구조훈련 시 훈련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국외 연수대상국 선정 시 동남아 국가에 한국소방 기술을 전파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수대상국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우수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의용소방대원과 직원의 해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국외연수 시 모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히 국외연수 시행 시 더 내실화된 연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전통시장 내 노후화된 전선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보급과 피난약자시설 안내표지판 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하지만 제도적 의무 규정과 국가적 표준화도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불량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고 매우 놀랐다”며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 불량 공기호흡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할 부분이 확인된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특히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철저한 정비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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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충남도의회 교육위, 5조 183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6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2357억원) 증액된 5조 1834억 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의 증감 및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추경예산편성에서의 증액 편성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과 의지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금 축소로 인한 도교육청 예산 충당 사업의 목표와 지원금 축소의 일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금 조달 및 관리 방안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장기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 범위에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참석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확한 참석자 범위 설정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달라”고 전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또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 감액되는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된다”며 “감액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일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또한 현재의 인력이 기술‧지식을 갖추도록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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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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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천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전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했다.   15일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점포 205개가 전소되어 65억 원의 피해를 낸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원 기준에 의거해 피해규모 100억 원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구호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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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홍성현 충남도의원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자료요구 반발’에 비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학교보건실 약품구매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학교보건실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충남교육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무부서 팀장과의 미팅 후 4월 15일까지 해당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자료제출 기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자료를 요구한 특정 의원이나 자료요구 목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최근 도의회에서 전송한 공문을 문제 삼았다. 또한 “도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의원명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공문에 반발해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직위해체 처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진교육장이 임명 28일 만에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29일 교육감 직권으로 직위해제 됐다”며 “발령 전 충남교육청 전체기관을 책임지는 성비위 예방 관리책임자로, 안일한 대처에 더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비위 예방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비위 발생 시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조치를 강조하며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충남교육청의 대응 및 종합적인 조치계획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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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정광섭 충남도의원, 방치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사유지 제척 주장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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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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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충남도의회,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연구

    충남도의회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27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유보통합추진TF팀을 신설‧운영 중에 있다.   연구모임 대표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전)회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 등 4명의 도의원과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등 19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그간의 유보통합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홍성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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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충남도의회,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 방안 모색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청운대학교 청운홀에서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호은 청운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영찬 KAIST 커뮤니케이션훈련센터 교수, 이용환 前 공주영명중‧고등학교 교장, 장영래 한국물환경협회 대표이사, 한규영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변평섭 前 충청투데이 회장, 김미성 한국미디어리터러시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호은 교수는 ‘충남미디어리터러시센터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를 주제로,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제도 및 현황, 미디어리터러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교육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주목받으며,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 미래를 준비하는 길 ▲‘학교신문 만들기’ 사례를 통해 보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지적재산권을 행한 환경콘텐츠 강화 ▲미디어 문해교육의 방향과 지원 방향 ▲미디어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리터러시협회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는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핵심 역량”이라며 “미디어의 혁신과 교육의 협력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창의적‧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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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충남도의회,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충남도의회는 19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 김복만 제1부의장(금산2‧국민의힘), 홍성현 제2부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주요 업무 고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재정분야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학술행사와 인적 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은 재정분야에 국회와 광역의회가 협업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협치·소통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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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

    충남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보호사는 낮은 수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돌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27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여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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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고려 최고(最古) 사찰터 개태사지, 국가사적 승격하라”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논산에 위치한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위해 제안됐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한다면, 도민의 긍지 함양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물로 지정 되어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국보로 승격한다면 개태사지가 부여의 정림사지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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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지난 2022년에도 29살의 청년이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병과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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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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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충남도의회 기경위,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위한 홍보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의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장 관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불태워 나오는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이를 마을회관 등 마을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당초 21명 이상 45명 이하에서 25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희망드림 판매전 사업을 지역축제와 연계했을 경우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분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접하지 못해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충남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면 중소기업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판매전 등 홍보가 가능한 행사를 할 때 회사와 물건의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향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유통 플랫폼 운영 출연동의안·예산안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업설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충분한 설명이 이전에 있었는지 물음표다”라며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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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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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화훼·시설원예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동의안 각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출연계획안‧동의안 등 총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위축된 도내 화훼산업‧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청년농들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일반 농사를 지을 때도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30년 전 유리온실 정책처럼 일련의 스마트팜 확대 정책들이 열악한 농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스마트팜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내수 유통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및 맞춤형 생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중 청년농업인의 무담보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며 “농림국의 사전 설명처럼 1,112명에 대한 계획보다 청년농 인력 전체 양성목표인 3,000명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이 우선됐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 설명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분에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소규모 홍보사업보다는 원활한 행사장 진입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며 “보령머드엑스포 이후 방치되는 시설물처럼 일회성이 아닌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무소속)은 “청년농 스마트팜 무담보 융자처럼 기존 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오로지 청년농 스마트팜 쪽으로만 정책이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일반하우스나 시설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신·구 모두 균형 잡힌 농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충남쌀 우수브랜드 선정과 관련해 쌀의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성분 검사 외에도 식미, 외관, 품위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선정해 충남 쌀의 우월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수브랜드 선정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브랜드 관리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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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연령기준 상향 건의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2024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총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4명과 세종시장 및 교육감 등이 배석하였으며 1일 차에는 안건협의 간담회 및 본회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결과 채택되었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역의회 국장(3급) 직위 신설 건의문」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안건과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9개 안건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기타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힘을 모아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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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충남도의회 교육위, 특수목적고‧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소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11~12일 양일간 도내 다양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충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색프로그램과 학과 운영 현황, 각 학과가 이용하는 시설들을 둘러보며,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공주중동초등학교와 공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동부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특히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그에 걸맞은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운영상의 어려움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목표는 달라도 목표를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모두가 같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능을 찾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현재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지도라고 생각한다. 노력하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한가지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것이 영재 육성의 시작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목적고 학과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그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직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수한 인재 양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을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학생들의 꿈과 목표가 따뜻한 봄꽃처럼 활짝 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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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충남도의회 복환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진료 공백 최소화” 강조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복지보건국 및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출연계획안 4건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민 불편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충남도의 비상진료대책 확대 및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에 따라 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무소속)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은둔형 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센터‧지자체 등과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소관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출연계획안과 관련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충남의 4개 의료원에게 이번 출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이 만족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과도한 공회전은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공회전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촘촘하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호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도 “지원대상이 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대상아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지원대상과 관련, 기존 조례와의 관련성,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확대‧지원하는 조례안 취지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유사한 대상에서도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 4개 의료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 회복 중”이라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의료원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도 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동재활’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중 어느 수준까지 위탁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지원 범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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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