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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선의 태안군의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영원한 권력은 없다"
- 박선의 태안군의원 얼마 전 우리 태안군 민선 3선 군수를 역임한 진태구 前군수께서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 現가세로 태안군수를 향해 권언의 기고를 했다. 내용인즉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여러 단체가 게시하였는데 태안군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철거해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던 상황에서 태안 기업도시를 유치한 당시 군수로서 그리고 태안군 행정을 이끌었던 선임 군수로서 태안군의 유연성 없는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이다. 기고를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잘못된 내용이나 과한 부분은 없다. 특히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舟)의 깊은 뜻을 헤아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해양결찰서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은 똑같은 현수막이지만 오래동안 철거하지 않았던 사례를 예를 들며 태안군의 원칙 없는 내로남불 잣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정치적 수사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며 기고를 접한 군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인 2월 1일 오전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 공무원 전체 직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진 군수의 기고에 대해 진 군수의 자녀까지 소환하며 10여 분간 비분강개(悲憤慷慨)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더 경악할 일은 2월 8일 발간된 태안지역 2개의 신문에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을 반박하는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이 모 과장 명의의 기고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 태안군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진태구 군수의 기고를 다시 한번 읽어 봤다. 어느 곳에도 사심이란 찾을 수 없다. 태안군을 잠시나마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오로지 태안군을 위한 마음으로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태안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정중하게 요구한 권언이었다. 그러나 이 모 과장은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에 대해 “불법 현수막 철거가 과연 사과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진태구 前군수가 현직 가세로 군수의 실명을 거론한 점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진군수를 지적했다. 특히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공개 사과 요구” 내용까지 첨언 하며 군수라는 자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는 등 마치 3선 군수를 지낸 진태구 前군수를 가르치는 듯한 투의 내용도 있었다. 나는 이 기고를 읽고 과연 이 기고를 이 모 과장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했을까? 생각해 봤다.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는 분명 태안군정을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가세로 군수에게 정중히 권하는 기고였다. 그런데 가세로 태안군수의 해명이나 답신은 없고 아무리 현수막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 하지만 일선 공무원이 전직 순수의 기고에 대해 직접 반박 기고를 낸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 과장이 12년간 모셨던 전직 군수를 향해 反경어체를 써가며 반박 기고를 했다는 사실에 태안군 공직자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기고가 언론을 통해 공직사회와 군민들에게 전해지면 벌어질 파급력에 대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고가 보도된 후 이 모 과장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는 투의 하소연을 했다는 후문도 들었다. 무소불위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가세로 군수의 부하직원을 통한 차도살인(借刀殺人)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전임 군수의 기고에 전임 군수를 모셨던 부하 공무원을 내세워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쁜 저질 행정이다. 나는 차도살인(借刀殺人) 병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자의 승전계 중 가장 비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태안군 행정사무를 감시 및 견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를 직시하며 과도한 위계에 의한 과도한 행정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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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선의 태안군의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영원한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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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의 태안군의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 박선의 의원이 연 태안군청 거짓해명 반박 기자회견이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선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행정과 독주를 일삼는 태안군정을 비판하며 군정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 있다. “거짓행정과 독주를 일삼는 태안군정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현재 군정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태안군청 거짓해명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선의 의원은 "태안군청의 거짓해명에 대해 군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의 진실은 두 가지다. 이는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설치 예정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이며, 청정해역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지역인 태안군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하여 "태안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 사항의 실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군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더 적합한 사업지가 있었는데도 배제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정에 의문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근흥면 도황리 1391-2 일원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최적지가 될 수 없다. 당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후보지는 보령시 남곡동을 포함해 태안군 남면의 한국타이어 부지와 황골이 도황리보다 적격한 후보지로 결정돼 있었는데 현재의 도황리 1391-2 일원을 제외한 후보지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내 오폐수처리시설은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포함되었다는 군의 설명은 거짓이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에는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추진은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과 갈대밭의 친환경 정화 효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선의 의원은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마저도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명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4일 한국서부발전과의 간담회와 8월 17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상풍력이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유일한 대안과 절대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은 황금어장의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업 경제의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군민들도 알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초해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의 추진 예정지는 군 작전성과 직결되는 군사 작전지역으로 국방부의 승인을 요하는 지역이며.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레이더 차폐구역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및 군의 향후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라며 "해당 질문에 대하여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가세로 군수의 답변은 보령과 각각 150억 원을 출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됐다고 했으나, 보령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전면 반박했다. 이밖에도 그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생산성과 발전량 등 기타 군정의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다. 끝으로 박선의 의원은 “어떠한 협의와 소통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현 태안군정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면서 "저는 태안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우리 6만1000여 만 명의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태안군수를 향해 강력히 자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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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의 태안군의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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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3년 하반기 인사 단행(2023. 7. 14.字)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12일 ‘2023년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7월14일자로 시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5급 사무관 승진이 이루어졌으며, 상위직급 승진에 따라 발생한 인사요인 해소를 위해 승진・보직 임용 등이 실시됐다. 신경철 의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5급 △의회사무과장 한상문 △5급 승진 박관서(수석전문위원) ◆ 6급 이하 △의정팀장 박성진 △전문위원 박진아 △의사팀장 이효종(신규보직) △6급 승진 조정형(행정) △7급 승진 이재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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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3년 하반기 인사 단행(2023. 7. 14.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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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사)한국여성농업인태안군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태안군청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여성농업인 태안군연합회(회장 서경희) 임원 등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농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 △농업인을 위한 복지 시책 등 여성 농업인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꾸려졌다. 서경희 회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태안군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신경철 의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여성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 관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군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협조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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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호 의정소식지 발간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5월에 이어 태안군의회 제2호 소식지를 발행했다. 제2호 소식지에는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태안군의회 의원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펼친 의정활동 소식이 담겼으며, 제287회부터 제292회 회기까지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본예산 심의 등이 소개됐다. 이번 소식지는 의정의 주요안건 처리 및 추진성과 등 의정 활동 내용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함축적으로 편집 제작되어 군민들이 의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철 의장은 “의회 소식지를 통해 군민 여러분이 의회의 여러 활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열린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지는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고 군의회 홈페이지(council.taean.go.kr)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태안군의회 전화(670-5174)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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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호 의정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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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지난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총 7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교육계⁃언론계⁃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위원 5명과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 문태준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이종만 관장이 선출되었다. 이종만 위원장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태안군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철 의장은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무국외출장이 예산의 낭비없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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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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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의결 처리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2월 15일,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 25.부터 12. 12.까지 제2차 정례회 운영 기간 동안 심의하고 12. 12. 최종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해상풍력 관련 주민들의 집단 방문으로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당일 처리가 무산되어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법 제142조②항), 오는 21일까지 의결 및 이송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다.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다면,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각종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 등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견되어, 긴급 임시회 개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군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일정대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에는 찬반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연장하여 심의하고자 ‘정례회 연장 운영의 건(대표발의 김진권 의원)’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고 정례회기 내 처리를 못해 결국 새 임시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부의장) 심의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 3,725만 9천 원이 삭감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심사보고서의 결과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으며, 5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목이 쏠렸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등 4개 사업 부분에서 6,288만 4천 원이 일부 삭감됐다.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은 요구예산 그대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홍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내린 결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신경철 의장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매몰되지 않고, 큰 틀에서 지역과 군민을 우선시하는 선진지방의회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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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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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개최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2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2022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매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태안군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그 공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날 시상식에는 △문추재(태안읍) △방문권(태안읍) △신대호(태안읍) △오근숙(태안읍) △정명성(태안읍) △정정자(태안읍) △김성심(안면읍) △김기복(고남면) △문제빈(남면) △박몽교(남면) △공성학(근흥면) △박민옥(소원명) △박상진(소원면) △임영옥(소원면) △홍태영(소원면) △이정남(원북면) △조철호(원북면) △송정숙(이원면) 등 군민 18명과 △정현(기획예산담당관) △김한빈(전략사업담당관) △박주영(안전총괄과) △서민주(민원봉사과) △최태용(복지증진과) △김지나(가족정책과) △조진호(재무과) △조현아(관광진흥과) △강연수(문화예술과) △김연정(교육체육과) △안혜진(신속민원처리과) △원정후(주민공동체과) △노영화(농정과) △최세용(환경산림과) △윤두일(수산과) △김범수(해양산업과) △이훈희(건설과) △육심중(도시교통과) △김재은(보건의료원) △조형우(농업기술센터) △문승신(환경관리센터) △최정은(태안읍) △윤여훈(안면읍) △이민교(고남면) △김진수(남면) △편성희(근흥면) △장래훈(소원면) △김기읍(원북면) △박시현(이원면) 등 공직자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만 태안군의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 날 시상식에는 군민 수상자만을 초청해 진행하였으며, 공직자들의 경우 소속 부서에 표창패를 개별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상에 나선 신 의장은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침체된 경기상황이 이어지면서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고는 하나 수상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로 많은 군민들께서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며 “군의회를 대표해 모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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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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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본예산 등 심의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17건 등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본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3년도 예산 심의는 ‘지방소멸 위기대응방안’ 등, 지역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에산안인 만큼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본예산에 부적절하거나 과중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살펴볼 계획이라 밝혔다.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농어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개회 당일에는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전재옥 부의장 대표결의)’를 결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연간 20만원씩 도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하 행복바우처 사업)’이 사전 예고 없이 전액 예산삭감이 강행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도 행복바우처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담고 있었던 터라 도내 여성 농어업인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고 전하며, 해당 사업을 원상복구할 것과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사업 확대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 경제적 난항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들이 재개되며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지방 도시로의 전환 발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우리 태안군의회도 내년도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모두가 태평하고 안락한 태안(泰安)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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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내년도 본예산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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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 의원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0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의원간담회에서 올해 책정된 의원 국외여비 3,71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데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기에 군의원 모두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자고 한목소리를 내며 추진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는 반납된 예산을 관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해주길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군민의 곁에서, 군민을 위로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것은 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의원 국외여비 반납과 관련해 함께 뜻을 모아준 모든 동료의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태안군의회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늘 군민의 곁에서 군민의 삶을 먼저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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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 의원 국외여비 예산 전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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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성료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지답사는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신경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 전원이 관내 주요 사업지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지답사는 제9대 태안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1일 차 백화산 전망대 등 태안읍 6개소, 2일 차 영목항 수변공원 및 전망대 등 안면읍, 고남면, 남면 7개소, 3일 차 만리포 출렁다리 등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8개소의 주요사업장을 계획대로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살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대표발의 의원인 김영인 의원은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해당 결과보고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폐회 날, 신경철 의장은 결과보고를 청취 후 “이번 현지답사는 서면 보고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31일까지 제290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동의안,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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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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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 살펴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0월 19일 제29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가 실시된다. 2023년도 업무구상보고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보완 및 개선할 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이어지는 25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전재옥 부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가 실시되며, 총 21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답사의 경우, 1일차는 태안읍 6개소, 2일차 안면읍, 고남면, 남면 7개소, 3일차는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8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군민과의 신뢰 회복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 의장은 “신뢰성을 배제한 채 강행되는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나아가 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태안군 공직자들에게 이를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내년도 군정방향을 군민들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2023년 업무구상보고 청취 전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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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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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 제9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9월 20일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289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올해 첫 정례회로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래 제1차 정례회의 경우, 매년 6월 실시되었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9월로 연기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예정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군의회는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제9대 태안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며, 집행부 측에 요구한 자료 총 313건(중복포함 409건)이 현재 군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집행부 발의 3건이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동의안 2건이 부의되어 있다. 개회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가입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주요 골자는 현재 풍년 속 기근이라 불릴 정도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재옥 부의장은 “현재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을 정도로 폭락하였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늑장대응이 이를 부추겼고, 이러한 상황에 CPTPP의 가입을 통한 관세 철폐는 국내 농‧어가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중앙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신경철 의장은 20일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올바른 행정으로 유도하는 장치인 동시에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공갈등 해결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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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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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나서
- 지난 16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연구단체 「태안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회장 박용성 의원)」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태안군의회 의원연구활동은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의원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태안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는 최근 정부 발표처럼 태안군이 지방소멸 위기지역 89개소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며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박용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감하며 발족됐다. 특히 태안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최근 태안화력의 조기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경각심이 특별히 컸기에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박용성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으며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이 참여회원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황연경 박사가 연구자문역을 맡아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참여의원 외에도 신경철 의장, 김진권 의원,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태안군 여성정책팀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자리를 지키며 연구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좋은 성과를 기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3개월간 ▲태안군 인구감소 현황 진단 및 정책 분석 ▲태안군 인구감소 원인 분석과 대안 의견 조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 역할과 관련 정책 제안 등 연구 세부과제에 대해 문헌·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주민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발굴과 대안제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성 연구회장은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으로 지역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태안군이 소멸위기를 맞이한 여러 지자체 가운데서 단연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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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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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회장 김진권 의원)」가 지난 15일 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자리에는 김진권 의원,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 등 연구회 참여의원들과 연구 자문을 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철 의장, 전재옥 부의장, 김기두 의원 등 동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해 연구회 출범과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기원했다. 3선의 김진권 의원이 연구회 회장직을 맡았으며 김영인 의원, 박선의 의원과 함께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중심으로 입법정책개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자체 사무가 민간부문에 대폭 위탁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위탁 관계조례 양산,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관리 부적정 등)들이 실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근간인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명의 의원이 공감하면서 마련되었다. 특히 착수보고회 직후 이어진 최인혜 박사의 자치법규 교육 세미나에서는 타 지자체 위탁사무 관련 법령과의 비교·분석 내용을 청취하며 ‘태안군 사무의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 및 정비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 공감했으며, 참여의원들의 경우 연구회 활동방향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진권 연구회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들을 재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질을 보다 높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가 구현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기도 하였다.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는 앞으로 3개월간 태안군 사무 위탁 관계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으로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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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태안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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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태안군의원들은 즉각 전원사퇴하라!
- 지난 1일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성 의원이 공식발언을 통해 “8대 하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으나 앞으로 9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8대 태안군의회 의원 7명 중 6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결국 박용성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끼리 서로 금품을 주고받으며 군의회 의장 자리를 매관매직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태안군의회 의장은 군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도대체 어떻게 신성한 의장직이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돈으로 사고파는 자리가 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이런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태안군을 이끌어 왔다는 것에 무한한 절망감을 느낀다. 현재 9대 태안군의회도 7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으로써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즉각 전원사퇴하라! 태안군민들을 대표하는 자리를 돈으로 사고판 정당이 더이상 무슨 염치로 군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태안군의회 의장선출과 관련한 진상이 완전하게 밝혀질 때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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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태안군의원들은 즉각 전원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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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태안군의회 개원, 첫 의정활동 시작
- 태안군의회가 지난 1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군의회의 공식적인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군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부의장을 선출, 원 구성에 나섰다. 투표 결과 의장에는 3선의 신경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재선의 전재옥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앞으로 제9대 전반기 태안군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한편 같은 날 17시, 군의회는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내빈 초청을 최소화하는 등 간소하게 개원식을 열었다. 신경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긴 하나 대내외 위기상황임을 감안하면 절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며 “소통과 협치로 군민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견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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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태안군의회 개원, 첫 의정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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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태안군의회, 당선자 교례회 개최
- 태안군의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신경철 현 의장을 비롯한 제9대 군의원 당선인들과 가세로 태안군수,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례회는 의원 당선자 간 첫 상견례 시간으로 상호인사와 더불어 군의회 현황 및 개원 관련 사전 안내사항 청취를 통해 곧 있을 제9대 군의회의 순조로운 출범에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오는 6월 30일자로 제8대 군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며 다음날인 7월 1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개원식을 개최, 4년 임기의 제9대 태안군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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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태안군의회, 당선자 교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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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첫 의정소식지 발간
-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0일, 태안군의회 소식지 「태안군의회 의정소식」 창간호를 발행했다.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식지는 개원 32년 만에 처음 발간된 것으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본연의 목적 외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으로도 활용되도록 해 ‘열린 의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회기 중 의결결과’ 등 주요 의정활동 내역이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에 소식지를 적극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군민 신뢰를 더욱 높일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신경철 의장은 “군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소식지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소식지가 단순히 의정소식을 알리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의정소식」은 앞으로 매년 2회(반기별 1회) 발행될 예정이며 의정활동,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군민제보를 받아 직접 작성한 기고문 등도 함께 실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된 소식지는 공공·유관기관, 8개 읍면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배부되며 군의회 홈페이지(council.taean.go.kr)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수령을 원하는 경우 태안군의회 전화(670-5178)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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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첫 의정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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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지난 4월 6일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대표위원), 박남규 전 군의회 의원, 고종남 전 태안읍장, 김종원 전 기획감사실장, 강태경 공인회계사 등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회계사를 비롯한 회계분야에 학식 및 경험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태안군의회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진행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고, 타당성 및 적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산감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사 의견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오는 9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경철 의장은 “작년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건전재정의 확립과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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