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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과 간담회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9일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양 기관 간에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을 비롯해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 등이 참석했으며,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는 송칸 루앙무닌톤 대사 등 3명이 자리했다.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 공적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충남도의회와의 교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영 인사 및 교류 협력 의향 전달 등 양 기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도 라오스와 충남도 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와 라오스는 지난 2022년 양해각서 체결 후 소방 장비 및 경찰장비 등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활발한 우호 교류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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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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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기후위기 시대 댐 필요…지천댐 대화 통해 풀어야”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4일자로 가뭄 ‘관심’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의 도수로 가동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홍수기 직후 21일부터 가동되는 도수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가뭄이나 홍수 등 여러 가지 기후대응 측면에서 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일부 반대 의견도 이해하지만, 충남에서는 담수할 곳이 지천밖에 없어서 지천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양 주민분들도 댐 건설 이후 우려되는 부분 등 요구하실 거 다하시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기준 보령댐 저수량은 전년 6670만톤 보다 낮은 6190만톤을 기록, 저수량별 위기경보(관심) 기준 6210만톤 아래로 하락했으며, 저수율도 53%로 전년 57.1%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령댐 저수량 위기경보 기준은 관심 6210만톤, 주의 5400만톤, 경계 3980만톤, 심각 1780만톤 이하이다. 도는 올해 홍수기(6월 21-9월 20일) 강수량은 1237.9mm로 예년 1104.5mm 대비 112.1%이나, 장마기(7월 28일) 이후 강우량이 예년 대비 25%인 80mm에 불과하는 등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령댐에는 녹조 등 댐·하천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홍수기 종료 직후 도수로를 가동, 일일 11만 50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청양군으로 이전이 결정된 산림자원연구소와 비봉면 충남119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됐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며 “충청권 소방인력이 활용하는 비봉면 충남119복합타운도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은 좋은 환경적 여건을 활용해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소가 미래 발전동력이 될 것”이라며 “연구소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관광·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연계방안을 고민하면서 이전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119복합타운은 청양 비봉면 36만 3636㎡(11만평) 부지에 810억원을 투입해 건물 10개동 규모로 조성됐으며, 충청소방학교와 119항공대 등이 이전해 소방 인재양성을 위한 집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김 지사는 “복합타운은 충청권에서 연간 2만명이 넘는 소방인력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소방 인재양성 등 기관 고유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 종합대책 이행에도 철저를 기한다.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호우피해 복구비 등 민간에 나가는 예산은 이번 주 중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응급체계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국과 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지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상체계를 만들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소멸위기에 있는 어촌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며 “어촌과 섬을 살리기 위한 충남만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어촌과 섬을 10년 동안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위원회나 자문위를 구성해서 어촌과 섬 개발을 위한 충남만의 그림을 그려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제위기 등 지금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전체가 비판을 받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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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기후위기 시대 댐 필요…지천댐 대화 통해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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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전시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전시공간 지원을 위해 ‘다움아트홀’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의회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는 6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9차 전시전 ‘時空-시선이 흐르다’의 안정연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안 작가는 서양화를 전공한 후 10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작가는 구상 작품과 비구상 작품을 포함한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는 서산 이마트 문화센터와 성연, 행정자치센터 등에 출강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관람객 40여 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해당 작품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듣고,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회가 전업 작가 ‘Ari-ang’이라는 이름으로 여는 첫 전시회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각적 감성을 전달하는 작가로서 길을 잃지 않도록 ‘Ari-ang’의 팬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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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전시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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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101호)에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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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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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광천전통시장 및 소관 기관 현장의견 청취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6일 제355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광천전통시장, 충남도립대학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방문했다. 광천전통시장은 홍성의 광천새우젓단지에 있으며, 산지에서 직접 생산된 젓갈과 김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곳이다. 광천전통시장 상인회장 간담회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광천전통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고 보조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광천전통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상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특히 “광천 새우젓과 김 등 지역 특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광천전통시장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광천전통시장의 잔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서천특화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화재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광천전통시장의 활력을 이끌어왔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의회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이날 광천전통시장 상인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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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광천전통시장 및 소관 기관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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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의원, 천안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시급성 강조
- 천안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하 의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진료를 받을 곳이 부족해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근 2살 아이가 열경련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아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언급하며, 현재 의료진 부족 문제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전문의의 전국적인 부족 현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문제로 꼽으며, 천안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례를 제시하며 "365일 24시까지 소아 응급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이러한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내 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의 소아응급의료체계는 단순한 응급 대응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하며, "천안시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2살 아이의 쾌유를 바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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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의원, 천안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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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광덕면 오·폐수관로 설치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 천안시의회는 2024년 9월 6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종갑·김영한 의원이 발의한 '광덕면 오·폐수관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덕면의 오·폐수 처리시설 부재로 인해 주민 건강과 자연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광덕면은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며, 광덕사와 광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그러나 오·폐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물론 지역 생태계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덕면 주민들은 천안시에 오·폐수관로 설치를 수차례 청원하였고, 457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천안시가 광덕면 오·폐수관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광덕면의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갑 의원은 “천안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광덕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한 의원은 “광덕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천안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오·폐수관로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천안시의회는 광덕면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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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광덕면 오·폐수관로 설치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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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6일 오후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해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 동영상시청 ▲청렴교육(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청렴서약서 작성 및 결의 등 천안시의회 내 청렴문화 정착과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김행금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천안시 의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며 “오늘 교육을 통해 청렴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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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천안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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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4일 제35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연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14건을 심사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하고, 12건을 가결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업무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무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위한 원활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예비 청년 창업·창직자를 위한 지원금에 있어 신용보증을 하더라도 팀당 지원금이 충분해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지원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사업 초기부터 위탁기관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했어야 했다”며, “보조금만 쫓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적절히 선별해 내실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보험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도민이 제대로 사업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사항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서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보상과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도 수해 피해가 심각했음에도 피해현황과 수해복구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보고가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행정기구 조정과 실국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사전 보고와 설명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일 잘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조직의 안정성 저해 등의 우려가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없어지는 것에 위원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심사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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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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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 충남도의회가 의정 발전과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역대 의장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도의회와 보령시 비체팰리스에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대 김재봉 의장을 비롯해 14명의 역대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도의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역대 의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 발전과 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역대 의장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가장 일 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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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정 발전 위한 ‘역대 의장 초청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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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었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되었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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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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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체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안정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마을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되려면, 시장의 친절·청결도 제고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인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등)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공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더불어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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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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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 천안시의회 (의장 김행금)는 2일 의회의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새로이 위촉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기존의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은 장세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 유유희 변호사 (유유희 법률사무소) 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김행금 의장은 “새로이 출발하는 후반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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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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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 이지원)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 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지원)이 9월 2일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지원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재 심벌마크가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심벌마크 교체 동의 의사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사업별 BI를 통합 관리하도록 (가)도시디자인 통합부서 상설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벌마크 현황(전수조사)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천안시 심벌마크 교체 필요성 ▲천안시 심벌마크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장기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심벌마크의 마켓팅으로의 가치 강화 △시민 참여 보장 및 시민・전문가 의견 조화 △도시브랜드화를 이끌 통합 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청 정책기획과장은 “지속가능 도시브랜드를 위해 사업별 BI를 통합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시민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그간 두 차례 의원간담회, 시민인식조사, K-컬쳐박람회 오프라인 조사, FGI 인터뷰 조사, 부천시・수원시 선진지 견학, 중간보고 및 전문가토론회, 정책용역 결과보고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금일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연구모임은 이지원 의원을 대표로, 류제국 부의장, 김강진·정도희·김철환·김영한·유수희 의원이 참여하고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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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대표 이지원)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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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통합지원시스템’ 5분발언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은 9월2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통합지원시스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천안시의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경우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발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길자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경우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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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통합지원시스템’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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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회 의원, 5분 발언에서 스쿨존 내 속도 제한 탄력 적용과 과도한 감리비 감축 주장
- 장혁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의원(불당1·2동,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전과 경제성의 Trade-off 상쇄관계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장혁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스쿨존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쿨존의 규제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스쿨존 내 위반시 무거운 과태료 부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대에는 이러한 규제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개념을 도입해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혁 의원은 감리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적용대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특히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공공 프로젝트의 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혁 의원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천안역사 건축사업도 최근의 공사비 상승과 감리비 증가로 인해 건설업체의 입찰 응찰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혁의원은 또한 중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주 감리 형태로도 충분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과 경제성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혁 의원은 "우리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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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회 의원, 5분 발언에서 스쿨존 내 속도 제한 탄력 적용과 과도한 감리비 감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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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천안시의원, 5분발언에서 ‘사회주택은 원도심 재생의 대안 & 전략’ 제언
-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룡동)은 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원도심 재생의 대안이자 전략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정선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임대 하면 떠오르는 이슈인 ‘전세사기’와 최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사회주택이 될 수 있다”며,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임대기간 장기 연장, 커뮤니티 형성, 서로가 돌봄이 되어 주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사회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자치단체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민은 저렴하게 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는 공공 재정을 절약하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 천안을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번째 제안으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과 ‘고령자 특화 사회주택’의 도입을 제안하며, 천안역세권 중 빈점포를 가진 7개 건물과 문성동 일원(선도지역)의 빈점포를 가진 52개의 건물을 활용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희 의원은 “두번째 제안으로 천안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산단 내 기숙사 보다 천안역 주변 등의 주거공간을 더 선호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에 천안시는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 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및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천안시가 와촌동에 조성중인 복합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사회주택 공급을 연계하고 천안시의 청년기금 200억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이웃과 행복한 돌봄이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함을 제안한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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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천안시의원, 5분발언에서 ‘사회주택은 원도심 재생의 대안 & 전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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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공의료‧기후위기 대응 현장의견 청취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 홍성군에 소재한 홍성의료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기관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둘러 보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도민의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환경 연구 ▲물환경 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내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 등을 통한 체계적인 물환경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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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공의료‧기후위기 대응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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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작품 수집 필요”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5건을 처리했다. 이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전국에 미술관이 다수 존재하여, 충남미술관이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된 작품 수집이 중요할 텐데, 우리 도의 CN갤러리를 활용한 작품 수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계획에서 세계미술 거장의 작품을 수집할 것을 계획하는데 비용 문제가 클 것”이라며 “우리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 외부 지역에 다수 전시되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4개 시도가 공동유치로 준비하고 있는데 세종에서만 먼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며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조직위에서 4개 시도 사업들이 중복이나 충돌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예산 부족으로 주요 경기장 건립 사업이 유찰을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2027 섬비엔날레 추진 관련해서 현재 유튜브, 카드뉴스, 웹툰 등으로만 홍보가 되고 있다”며 “기존에 우려가 많았던 섬비엔날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 등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남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이러한 자료실이 처음에는 관람객들이 찾아오지만 후에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LA에서 진행 예정인 충남방문의 해 맞이 충남 문화 유산 미국 특별전 사업에 전시공사비가 3억 3000만 원, 운송비가 1억 원 집행된다고 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목표 관람객 수도 설정이 안되어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사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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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작품 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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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지역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크루즈 활성화해야”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해양수산국‧남부출장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충남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이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출항지인 대산항을 품고 있는 서산시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산 10경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크루즈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문화와 융합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강을 통해 들어오는 항로를 추가해 백제 문화권 관광개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루즈선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 상품성은 다소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을 통해 내실 있는 크루즈산업으로 거듭나도록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크루즈선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출항지에서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하다”며 “출항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충남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기쁜 일”이라며 “우리도 수산식품의 현지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김이 인지도가 높은 만큼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영세업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 수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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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지역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크루즈 활성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