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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라오스 정부와 경제 교류·협력 논의

라오스 지방정부와 교류 물꼬를 튼 충남도가 라오스 중앙정부와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동남아시아 중앙·지방정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8일 말라이통 콤마싯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날 손싸이 시판돈 총리와 바이캄 카타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고, 이날 비엔티안주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충남과 라오스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라오스 경제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라오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5년, 10년 단위, 단기와 중장기적인 계획, 각 부처의 역할 등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라오스만의 특장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해야 할 지 먼저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작고, 금융 시스템과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점 등 외국기업 등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해 어느 기업을 어떤 형태로 유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이나, 낮은 임금 등 다른 나라보다 어떤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찾고, 설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산물의 경우 “어떤 품목이 품질이 좋고 경쟁력이 있는지 선별해 한국이나 일본 수출길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며, 가령 “라오스 바나나는 맛이 뛰어나지만 한국 국민은 태국이나 필리핀 바나나를 먹는 이유를 찾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손싸이 시판돈 총리 등과 심도 깊게 논의한 스마트팜과 스마트축산 단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말라이통 콤마싯 장관은 “대한민국과 라오스와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라오스를 찾는 한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라며 “한국과 라오스의 교역과 투자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엔티안주와 논의를 통해 충남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농림부 등 각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양 도‧주 간 협력 관계를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오스는 23만 6000㎢의 면적에 인구는 748만 명, 국내총생산(GDP) 153억 달러, 1인당 GDP 2047달러에 달한다. 수출액 95억 1000만 달러, 수입액은 87억 9000만 달러에 달하며, 대한국 수출은 6400만 달러, 수입은 8500만 달러다. 국토의 80%가 산악지대로 철·주석·석탄·석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메콩강 수자원 개발은 안정적인 외화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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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되어 8일 ‘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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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하였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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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충남도의회 행문위, 2024년 예산안 20건 40억 1000여만 원 삭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후 이어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4건(2억26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37억 8600만원)에 대해 40억 10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날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사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한 치안협의회 주민안전망 확충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총 29억 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서 CCTV 등 시설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며 “내구 연한이 다한 장치, 시설을 제 때에 교체하고, 적재적소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아직도 도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청렴 교육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흡사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아 보인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유념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외부전문가 자문료 예산 3000만원이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에 집행될 예정인데, 최근 내포에 ‘LH 순살아파트’가 존재하여 논란이 있었다”며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질·악질 민원인 특별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며 “강한 법적대응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내년도 총 예산이 7억 6000여만원으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해온 것 같다”며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민을 위한 여러 감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에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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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 부산서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9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장 및 교육감, 해운대구청장이 배석해 개회식과 간담회에 이어 본회의를 거쳐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하고, 2일 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도 도입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이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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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서경옥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앞장섰다.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시설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서경옥 의원은 “올해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연이어 피해 사례들이 나오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며,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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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김정훈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녹색건축물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지정,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나 단열을 위해 지붕‧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건축비용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많아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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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 싣는다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 백영창 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힘을 싣는다. 보령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백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처리했다. ‘가족돌봄 청년’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에게 간호‧간병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그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돌봄‧가사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이면서 가족돌봄 대상자와 청년이 같은 세대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백영창 의원은 “꿈을 펼치고 장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가족 구성원의 부양 때문에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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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천안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개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유영채)’는 6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유영채 대표 의원과 권오중·이병하·엄소영·배성민 의원과 천안시 행정안전국장, 체육진흥과장, 천안시티FC 사무국장,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이 추진해 온 활동 내역과 정책연구 용역사를 통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연구용역사에서 국내 프로축구단 정책 방향 파악, 천안시티FC 현황분석, 국내외 선진프로축구단 관련 동향 파악을 통한 천안시민 중심의 천안시티FC 개선방안 도출, 천안시티FC 선진화 제안, 개선방향 검토 및 중장기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모임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향후 천안시티FC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양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권오중 의원은“천안시티FC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면 천안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장에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하 의원은“천안시티FC 선수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천안시민들 역시 천안시티FC 선수들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고 배성민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메인 스폰서 유치할 방안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영채 대표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들이 천안시티FC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결과물로 천안시티FC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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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의원연구모임 결과보고회 개최

6일 오전 천안시의회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김영한(대표의원), 권오중, 유영진, 김철환, 김행금, 배성민, 유수희)」 의원연구모임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 만들기」 의원연구모임은 천안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체감·활용할 수 있는 천안시에 맞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결과보고회는 김영한 대표의원의 연구모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발표 이후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호서대 한종호 교수의 결과보고로 이어갔다. 의원연구모임에서는 도시공원은 단순한 도심 속 유휴공간에서 시민의 정서와 여가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평균연령 39.6세의 젊은 도시면서 평균 출산율 0.94명으로 전국 9위의 활력있는 천안시에 맞는 도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천안시 관내 도시공원 실태조사를 통해 ▲ 어린이 놀이시설 질적·양적 증대 ▲ 시설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 공원이용시설 콘텐츠의 다각화 ▲ 다양한 이용층 흡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천안시 맞춤형 도시공원의 설계방안은 ▲ 시민의 요구에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 공원 조성 ▲ 도시 녹지공간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 조성 ▲ 창의력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린이놀이공원 중심의 가족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의원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김영한 의원은 “지속가능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의 형태를 마련하고 조성할 시점”인 것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식재수종 발굴과 공간 활용, 세련되고 편의성이 강조된 시설물 설치 등 새롭게 추진되는 공원의 방향성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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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천안시의회 김영한 시의원, ‘절수는 물리적인 절수 설비와 자발적인 절수 의식 개선 필요’ 제언

천안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김영한 의원은 맑은물사업본부 감사 중 “절수는 물리적인 절수설비와 자발적인 절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한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 아니라 물 부족을 기후 위기의 범주에 포함했고 상수도 1톤 생산 시 탄소 0.322kg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물 절약은 수자원 보전, 수돗물 생산비용 감소 등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절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2001년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꼭지, 변기 등의 물 이용 장치에 정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 사항과 지원사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라며 절수 관련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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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시설 적극적인 유지·보수 주문”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단횡단방지시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인데신속하게 보수가 되지 않아서인지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실제로 파손된 무단횡단방지지설에 의해 주행중 피해가 발생되어 구상권 청구가 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수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통해 파손된 구간을 확인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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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베트남 북부 진출 충남 기업인 격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북부권 진출 도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애니원과 아센텍, 넥스콘테크놀로지, 트임 등 7개 기업 현지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기업의 베트남 사업소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의 뜻을 전하며,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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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속도 내야”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장이 지난 4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장항선 구간은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잦은 교행에 따른 운행 지연과 다수의 곡선구간으로 인한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 구간 선형 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해 물동량 증가 및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돼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러나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2027년 예정으로 변경돼 준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복선전철화 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준공 지연은 낙후된 보령, 홍성,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상모 의장은 끝으로,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과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에 따른 철도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도록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건의안 설명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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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 도시 생태하천 복원에 힘 실어

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암천 종합개발을 통한 도시 생태하천 복원’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재관 의원은 “명암천은 동대동 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주변에 동대주공 940세대와 명천주공 1,600세대 등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친근한 하천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하천 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 생태탐방로 등이 부재해 주민 여가시설의 기능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암천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강우량을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하천의 하도 부분 배수 구조물 설치, 제방 높이 개선 및 하천 일부 복개, 주차장 및 인도교 건설, 주변 공원과 연계한 탐방로 설치 등 명암천의 종합개발을 제안했다. 김재관 의원은 끝으로, “정비 시 여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며,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돼 명암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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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4일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되어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 봤다는 시민들이 속출한 것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시스템 관리 감독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가해주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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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보령시의회,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사업추진 촉구

박상모 의장 및 김동일 보령시장(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들이 1차 본회의 산회 후,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보령시의회가 지난 4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보령시장의 2024년도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5분 발언 진행 및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한 조례안·동의안 등 5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조정하게 된다. 김재관 의원이 '명암천 주변 개발 방안'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재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은 '명암천 주변 개발 방안' 관련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동대주공 2단지에서부터 동대동 여울공원으로 흐르는 '명암천'은 동대주공단지 및 동대상업지구를 지나 대천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 온 도심 속 소중한 소하천"이라며 "이러한 도심하천은 도심과 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연재해 예방 및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의 32개의 지방하천과 157개의 소하천 중 '명암천'은 동대주공 940여 세대 1500여 명과 명천주공 1600세대 3000여 명 등 많은 정주인구가 동대동 상업지구로 이동하는 길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마주치는 친근한 하천"이라며 "하지만 '명암천'은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대주공 사이 하천 제내지 또는 일부 복개구간에 주차장을 조성,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건설하여 '명암천'으로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여울공원과 연계한 탐방로를 조성하는 등 하천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명암천'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조성, 인도교·탐방로 조성,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시설 보강 등 '명암천'을 개발할 때에는 개별 부서 위주의 부분적인 정비가 아닌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박상모 의장이 제25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간 소통 위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박상모 의장(다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 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은 '촉구 건의문'을 통해 장항선은 "1931년도 개통되어 현재 경부선 천안에서 시작하여 호남선 익산 사이를 연결하는 160km 구간의 철도노선으로 환황해권 국가 대동맥이자, 충남과 전북 서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항선 구간은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잦은 철도교행에 따른 운행지연과 곡선구간 운행으로 인한 속도저하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장항선 전 구간 선형개량 및 복선전철화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공사 1단계 구간인 신창역에서 홍성역 구간이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2단계 구간인 홍성역에서 대야역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할 것이며,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장항선 복선전절화 사업은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7년으로 변경되어 준공 일자가 지연될 것으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충남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써 특히, 복선전철화 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때 준공 일자 지연은 낙후된 보령, 홍성,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장항선 복선전절화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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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김태흠 지사 “탄소중립 선도 모범사례 만들 것”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정부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책임 주체”라며 “충남도는 지방정부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이하 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시티 블루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국가 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해 있고,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이 밀집해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은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기존 화력‧철강‧제조 고탄소 산업에서 CCU 실증단지 조성, 이차전지 등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수소 연료전지 집중 육성 △탈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 국민 참여 견인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공조 강화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기후재난에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충남은 블룸버그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선진국들의 책임감 있는 이행 방안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활발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블룸버그 자선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이날 세션에는 김 지사와 레나토 카사그란데 브라질 에스피리토산토주지사, 마우리시오 쿠리 곤잘레스 멕시코 케레타로주지사, 헬렌 클락슨 언더2연합 사무국 CEO,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앤 와이그루 케냐 키리니아가현 지사, 웨이드 크로우 풋 미국 캘리포니아 천연자원부 장관, 테클라 워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환경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네이트 헐트먼 미국 메사츄세츠대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파 파텔 언더2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 지사와 훔자 유사프 행정수반, 웨이드 크로우 풋 장관, 테클라 워커 장관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COP는 세계 각국 국가원수와 장관, 지방정부 대표, 기후 활동가, 시민사회 대표, 기업체 CEO 등이 매년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8회를 맞는 올해에는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 막을 올려 오는 12일까지 13일 동안 열린다. 김 지사는 COP28에 뮤리엘 바우저 미국 워싱턴 시장,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 코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지사, 라파우 카지미에 트샤스코프스키 폴란드 바르샤바시장, 에두아르도 파에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장 등 세계 주요국 수도 시장‧도지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별 초청받아 참석했다. COP에서 지방정부를 특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초청받은 12개 지방정부는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 중인 곳이다.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파리협약 이행 점검(GST)’ 결과가 처음 공개되며,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인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와 조성,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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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세계 최대 수소 플랜트’ 세계와 만든다

충남 보령에 건립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플랜트)에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석 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는 2일(이하 현지시각) 두바이 엑스포 시티 블루존 한국홍보관에서 로저 마르텔라 미국 GE 베르노바 부사장, 도미니크 루즈 프랑스 에어리퀴드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김광일 한국중부발전 부사장 등과 청정 블루수소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김상협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리빙스턴 미국 에너지 수석고문 등도 참가해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에 대한 지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건립 관련, 각 기관‧기업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맺었다. MOU에 따르면, 도는 행정 지원과 인허가를 협력하고, GE와 에어 리퀴드사는 수소발전 기술 및 자금 조달, 주기기 공급 등을 협력키로 했다. 중부발전과 SK E&S는 플랜트 건립과 수소 생산·유통·활용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맡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는 충남은 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해 도지사 취임 후 충남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협약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 자리에는 김상협 위원장과 강경석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방정부 대표로 충남도지사가 참석했다”라며 “이는 이번 협약을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SK E&S와 중부발전이 2026년 말까지 5조 원을 투자해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건립한다. 이 플랜트에서는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포집 및 액화한 뒤, 액화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올린다. 도는 이 플랜트가 건설되면 3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존 부생수소 생산 거점, 산업부의 당진·태안 수소 도입 계획과 연계해 국내 최대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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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12월6일 과수화상병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김철환 시의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정책을 놓고 12월 6일 14시 남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염이 확인되면 부분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진단, 손실보상금 지급 등 정부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이 농가의 생명을 위협한지 오래인데 여전히 예방과 보상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부처와 천안시의 집행부서가 농가현실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본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 2023년 천안시 과수화상병 확진 및 공적 방제 규모는 총 27건에 10.6ha이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한번 매몰한 부지에 다시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데 1평당 손실보상금이 고작 4만3천원이라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과 다수의 시의원, 도의원, 배농가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농촌지도관과 최종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서고. 사회는 유영오 약흔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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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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