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관련 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주도의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도가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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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실시간 정치 기사

• 충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결산 과정이 중요하다”며 “면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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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김태흠 지사 “지역경제 회복 전방위 노력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1일 확정된 26조 원 규모 정부 추경을 꺼내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힘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박람회 현장을 가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는 지적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번주 현장 방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는 행사 홍보 등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8일 다시 문을 여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충남을 대표하는 ‘명품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개장 전 식재, 시설물 등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민, 직원들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하라”로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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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김태흠 지사 “지역경제 회복 전방위 노력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1일 확정된 26조 원 규모 정부 추경을 꺼내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힘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박람회 현장을 가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는 지적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번주 현장 방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는 행사 홍보 등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8일 다시 문을 여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충남을 대표하는 ‘명품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개장 전 식재, 시설물 등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민, 직원들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하라”로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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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어업 면세유 ‘차액지원제’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차액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기준 면세유 가격이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2% 상승했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8%,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13.6% 가량 상승하는 등 불과 석 달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며, 시설농가의 경우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어업 또한 어선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가 조업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농어업 현장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민 생활물가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면세유 문제는 농어업 분야를 넘어 민생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면세유 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유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키고 도민 민생을 보호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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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47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고,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 특별위원회’가 논산딸기축제를 방문해 축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어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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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업을 보다 특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 “관련 산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갈등 관리와 기업 유치, 인프라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주도의 사업과 민간 참여 사업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도가 중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원이 덜 발생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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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충남도의회, AI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새로운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메신저 환경과 AI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책 수용성 제고 등 공공정책으로서의 고려 요소도 함께 논의됐다.   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선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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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논산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6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이태모 의원(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前친절행정 국장), 황범진(부여군 前의회사무과장), 이지웅(세무사), 황인용(세무사)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 사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하여 예산집행의 합법성 준수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여부를 종합적 으로 점검한다.     조용훈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이 잘 준수되었는지 철저히 검사·분석해 주길 바란다”며,“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논산시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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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충남도의회-백석대, 미래 이끌 인성인재양성 힘 모은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 미래를 책임질 ‘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2일 백석대 본부동에서 홍성현 의장과 백석대 송기신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기능과 대학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인성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회 내 의정 연구모임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역량이 실제 도정 정책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협력 체계 구축 ▲도의회 의정 연구모임과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인성 정책 발굴 ▲인성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선진적 제도개선 지원 ▲의회 소속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지원 ▲그밖에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홍성현 의장은 “공동체 결속이 점차 약해지는 오늘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백석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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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힘쎈충남, 중동戰 대응 835억 규모 민생경제 패키지 가동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 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 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 원을 투입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5.29일 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7백만 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특히,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하여 지원한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자부담(40%, 최대 2.4억원)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 원 추가 확보(총 60억 원)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4.17일 까지)하여 4월 내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의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4월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는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9.8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 850만 원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을 지난해 1.8억 원 수준에서 46.6억 원으로 대폭(약 26배 증) 늘리고, 건당 3,000원,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 원(연 최대 12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이며, 지원 한도도 최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자상거래(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본격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6일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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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충남도의회,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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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충남도의회, 경로당 지원금 배분 형평성 높인다

    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이용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준의 지원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여가·건강·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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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천안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천안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류제국)가 2025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복아영 의원을 비롯해 손영민(세무사), 김영복(세무사), 안풍원(세무사), 김문기(세무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천안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복아영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계획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제국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천안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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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LPG 배관망 사업의 개별 추진은 가능했으나,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마을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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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하고「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을 청취하였으며, 각 분야별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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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해야”

    충남도의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 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환자의 약 30~40%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4조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단일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충남 인구 210만 명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구조로, 상급종합병원 1개소당 약 72만 명 수준인 인근 대전과 비교할 때 3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증·만성질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부족해 환자의 관외 유출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수 확대 ▲수도권 중심의 평가·지정 체계 개선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지역 완결형 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충남은 인구 규모와 고령화 수준에 비해 상급종합병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체계 재정비는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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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오인환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논의 이어가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인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집결해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중복된 행정기능을 줄이고 재정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의 경제권 형성을 통해 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단기적 이해관계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논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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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조철기 의원 “학교 밖 돌봄, 예산 확보 없인 안착 어려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돌봄 공간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돌봄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학교 밖 돌봄 공간의 대안으로 지자체 연계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 지자체와 연계하면 충분히 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이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열린 자세와 촘촘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라며 협력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공간 발굴을 위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원활히 지원돼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온전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아이들이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적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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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유성재 의원 “고교학점제,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국내 교육 구조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로보다 입시 전략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현실 분석 없이 해외 모델을 도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등학교는 점점 더 복잡한 선별 구조를 떠안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대학의 글쓰기, 기초통계, 과학적 사고 등 기초교양과목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대학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면 교사 부족과 이동 수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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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이상근 의원 “충남 빠진 행정통합, 도민 자존심 짓밟는 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발언 이후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세워 정치적 성과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칭에서 ‘충남’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로 명문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충남도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이름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는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앞서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청사 위치를 ‘추후 결정’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 기존 행정‧경제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 주청사가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포신도시는 충남 균형발전의 거점인 만큼, 그 지위를 분명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은 충남 발전 전략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절대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통합시 명칭에 ‘충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통합 시청사 위치는 ‘내포신도시’로 명문화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충남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의 통합 논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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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