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대전 기사

• 세종시의회, 설 명절 맞아 온정 나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지난 20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의면 소재 ‘전의 요셉의 집’을 비롯한 관내 3개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전의요셉의 집, 세종우리요양원, 요나의 집을 연차적으로 방문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임채성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방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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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거점시설 통합 관리·운영 조례 제정

    세종득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신만수)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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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2025년 을사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년사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더 크게 열어갈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푸른 뱀의 해처럼 지혜롭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5년,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을 통해 활기찬 세종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만큼 협력을 강화해 충청권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꿈꾸며,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세종과 충청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2025년에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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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세종시의회, 2025년 신년화두는 ‘노적성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025년 을사년 신년화두로 사자성어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적성해(露積成海)’는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이다.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라며 “2025년은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적성해의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길을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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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조치원, 새롬동, 고운동)와 자유공간 2개소(보람동, 반곡동)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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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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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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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seal)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남상현)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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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8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원안가결된 시민안전실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8,639만원(5.66%)이 증가한 184억 932만원이다.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827만원 (5.74%)이 증가한 720억 2,379만원에서 스트레스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650만원이 감액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소규모 다리)는 추락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대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시민안심보험 보상비율이 높은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에 통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속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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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5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6천854만원 중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하고, 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후화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 송출 장비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원이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의안 처리시스템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22년 10월에 구축했다.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전달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므로, 대안 마련 시 S/W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회교실 등 운영에 필요한 만화 제작 시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 흥미롭게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섬세한 내용 검수를 요청한다. 아울러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더 많은 관내 학생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등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관행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한 속기용 녹음기의 구입예산과 의사진행을 위한 기자재의 구매ㆍ보수예산은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여건이지만,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분석해 추진 장애 요인을 사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의원은 “청사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매년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다. 관리 운영상 시청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고, “의정모니터단 예산 편성이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활동 범위 감소 및 성과 미흡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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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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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주최·주관한 행사로, 김현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인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토론자로 자리에 함께했다.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은 그동안 정부정책 지방시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발제,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이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출범 배경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 등 그동안 지방시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계획이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실제로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권한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결국 핵심정책은 국가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강화되어야 함과, “중앙과 지방의 직접적 교류나 협력의 장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차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 업무 협력 방안과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업무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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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라면서,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라면서,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미디어파사드)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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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 위한 조례, 꼼꼼한 심사로 한 걸음 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2024년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8건에 대한 심사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난임부부에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부식비 등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충식 위원은 “과거부터 노인분들의 정신건강과 여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의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 확대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예정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체육 시설·캠핑장 등을 이용할 때 운영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의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의 다음 연도 이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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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및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169억 7,769만원, 소방본부 소관 694억 3,265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 심사에서 ▲예산의 재원 변동(채권발행 등)에 따른 충실한 예산 설명서 작성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의회와의 소통 당부 ▲명시이월 사업의 관리 철저 ▲이·통장 회의 시 각종재난 교육 실시 등 세종 관내 119안전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은 21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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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교육행정질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통일된 지각 기준과 캠공 교과 과목 비중 조정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 마련은 물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교과 과목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열린 제9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신명희 교육국장을 상대로 ▲지각생 관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원 캠퍼스 사업에 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관내 고등학교 지각 처리 기준 ‘제각각’   ‘관내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의 차이’가 첫 화두였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종시 고등학교 지각 발생건수 최소 학교와 최대 학교의 차이가 무려 2,6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원은 교육청에서 통일된 지각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별로 지각 처리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등교 시각이 빠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5분 일찍 등교했을 때 지각건수 비율은 0.44% 증가했으며, 10분 일찍 등교 시 지각건수 비율이 0.6% 높아졌다. 규정상으로 지각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대상이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작은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상 의원의 주장이다.   상 의원은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의 공식적인 일과가 시작되는 조회 시각 이후 등교하는 것이 ‘미인정지각’에 해당한다. 결석에 준하여 지각 건수와 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출결관리 기준 즉,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교과 비중 늘려야   상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하 캠공)’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보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225개)’이 ‘심화·소인수 과목 등 정규 교과과정(51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충북, 대전교육청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이 진로 체험 및 직업 탐구 과정보다 많이 개설되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세종시교육청과 반대로 정규 교과과정의 비율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 의원은 “정규 교과를 다루는 캠공 Ⅰ·Ⅲ은 생기부 교과 세부특기사항에 부가적인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인 데 반해, 진로·적성과 관련된 캠공 Ⅱ,Ⅴ의 기록은 생기부 종합의 기록 분량 제한으로 정작 학교 교육 과정의 기록량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45.3%로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점을 근거로, 교과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 의원은 “학생 수요는 물론, 타 시도 사례와 대학 입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캠공의 과목 구성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정책연구 미흡   끝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학 연합 세종 교원캠퍼스 사업 추진에 앞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종교원 교육모델 개발연구’와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구축·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대학 연합 교원캠퍼스 정책 연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저조한 설문조사 응답률 ▲교원 경력연수별 역량 요구도 차이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미흡 ▲특성화 및 특수 전문분야 전공 교사에 대한 기회 미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관내 교원들의 요구나 기대를 이번 정책 연구가 최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상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출결 관리 규정 마련 ▲교과·비교과 간 균형을 고려한 캠공 과목 재편 ▲대학연합 세종교원 캠퍼스 사업 재검토 ▲공약사항이었던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진학지원센터’ 설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 의원이 제안한 최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원 내에 진학지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상 의원은 기존 운영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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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개회…내달 16일까지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9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6일까지 3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되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수도로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최원석·김현옥·홍나영·안신일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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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제로 참가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되어 11월 6일 결선에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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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4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1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8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3건 중 21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18건 중 1건의 부결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숙박 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해 우리 시가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측면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최근 시에서 ‘관내 외래어 시설 명칭 개선 협조’ 공문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말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동감은 하나 해당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간판 교체 사업 등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시행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 연령대 등 타 시도 비교 현황을 살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축소되면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 미칠 유발 효과에 대해 수치로 환산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며 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세종학 연구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여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더불어, 연구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 요율 조정안(기존 100%→50% 감면)에 대해 “읍면동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납부하던 수강료가 2024년 1월 1일 자로 통일·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아울러, 24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감면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웹툰캠퍼스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계획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많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책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2건과 관련,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을 시민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기준 또한 정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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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4건 총 28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 더불어 “시의 지원이 관내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곤충산업은 농식품 분야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선 보행환경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보행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에는 동의하나, 실제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용요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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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