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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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전교조 세종지부와 간담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박란희 의원, 유인호 의원이 참석하여 전교조 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간부와 함께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수업지원 교사 제도 유지를 위한 한시적 기간제 확보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성 검증 및 현장 의견수렴 ▲방학 중 중식 지원에 대한 학교 선택권 보장 ▲지자체 협력을 통한 청소년 문화적 돌봄 환경 구축 ▲교복·체육복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저경력 교사 주거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윤지성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모두 이해하고 깊이 공감한다”라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의 숙의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소중한 기회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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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첫 행보’충령탑 참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신임 의장과 김효숙 신임 제1부의장, 김동빈 신임 제2부의장은 당선 후 임기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9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충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김효숙, 김동빈 부의장은 의회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충령탑과 위패 봉안소를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   임채성 의장은 “경청과 소통, 공감을 의정활동의 철학으로 삼고 시민참여 확대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효숙 제1부의장은 “40만 세종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종시정의 방향이 옳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살피며 늘 낮은 자세로 직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빈 제2부의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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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6명, 한꺼번에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제89회 정례회 폐회 직후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충식 부의장,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 의원, 김재형 의원, 여미전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들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민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화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바 있다.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많은 분의 수상 축하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보다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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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경제산업국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경제, 산업분야 등 전반적인 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정책 방향성 제시”  이현정 위원장은 관내 고령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며, “스마트팜이야말로 고령 농가에 필요한 대안이다. 본인이 발의한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 및 시행을 앞둔 지금, 자체계획 수립 시 고령 농가를 위한 방향과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을 검토하며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충분히 예산이 투입된 산업들의 사업화․고도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등 청년이 미래 농업세대로 정착하도록 지원 강조”  김동빈 부위원장은 “청년농업인 양성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년이 미래 농업세대로 잘 정착하도록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고령 농가 및 여성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시 관내 푸드트럭 업체를 이용하고, 관급자재 조달 및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납품 시에도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노후 시설 점검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김광운 위원은 최근 리프트 사고 등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 발생을 지적하며, “노후 시설 및 장비 점검으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라”고 전했다. 이어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민간 협업을 통해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해 경영관리에 노력해야”  김영현 위원은 최근 승강기 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시, 관리기관, 공단 등이 협력하여 교체나 수리 등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설관리 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경영관리지표 점수가 낮다. 근무 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조직 관리로 경영 성과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  박란희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공동구 기능 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 증축 사업 관련 하도급률 하도급발주 업체 등에 대한 부실 자료, 내부 인테리어 공사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을 지적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 등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람동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재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의 진입 장벽을 넓히고 학기제 등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국비 100% 지원 사업 등 시범 사업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 혜택”  윤지성 위원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중 국비 100%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적극 활용하여 청년과 여성 농업인 등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잘 살피고 노후 장비를 정비하여 필요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관내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일 방안 마련해야”  상병헌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및 조직 현황을 보며, 관내 고졸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노력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상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여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싱싱장터 매장별 재고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판매에 대한 시범운영이 아름점에도 확대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7일과 10일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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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으면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수년에 해당하는 상당 기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21년 96%에서 ’22년 89.7%, ’23년 85.6%로 친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하여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충실히 작성,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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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5월 31일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상습 수해지구와 아름동 크린넷 제2집하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산건위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배수장에서 ‘2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너먼들녘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봉암지구 배수로 현황과 1995년부터 운영 중인 봉암배수장 시설을 점검했다.   봉암지구에서는 작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0.12㎢의 농경지가 유실, 침수되어 채소와 인삼, 들깨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3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에서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장 증설 등을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해 문주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건위 위원들은 '27년 이전까지 매년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수 개선 사업 완료 전까지 임시로 배수로를 개선하고 배수장 양수 용량을 확대 강제 배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23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한 크린넷 제2호 자동집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크린넷 시설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세종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크린넷 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자동 집하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서 “현재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막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하시설 노후화 및 관 마모 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여 향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 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생활반경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3일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일 경제산업국 ▲5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일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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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조례안 등 14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로 장제·유족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조례안 심사 중 시행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의견들도 거듭 제시되었다. 홍나영 위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효숙 위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첨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열리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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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조 4,104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631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조 1,09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 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7,274억 원, 4,852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최소화하도록 세입예산의 편성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서의 여러 항목에서 미기재, 누락, 오기재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결산 교육 강화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월사업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국가 재정 여건 악화 지속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기금과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이월액 감축 노력 등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전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의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원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다시 한번 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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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세종시의회 "인구유입 위해 기업유치 등 다양한 정책 펴야"
    이순열 의장이 제89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3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세종시가 드디어 입법·행정·사법 3부가 갖춰진 행정수도 세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사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 열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란희, 김동빈, 상병헌 의원 등이 세종시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이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에 관한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이며 이중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2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의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성 단계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유휴부지의 기존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며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활용 방안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운영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398억 원 중 행사장 운영비는 62억 원이며 그중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관련 운영인력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0.93%로 1%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예산의 3.4%를 운영인력 예산으로 편성해 행사운영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단 45일만 개최되는 단기간의 국제행사인 만큼, 빈틈없는 진행을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대폭 늘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행사의 주요 전문인력인 정원해설사만 보아도 순천시의 절반 수준인 14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운영인력 예산을 확대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시민전문가 등을 적극 양성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가 상가 이용자들의 상가로의 원활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학서 의원이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에 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학서 의원(전의면·전동면·소정면,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는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에 있다며 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구증가율 1위 도시, 전국 유일의 평균 연령 30대 도시로 그 명성을 떨쳐왔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치인 약 0.9%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의 소멸 위험도 악화돼 대다수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읍면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인구유입 방안과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시에 물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활력 저하 등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세종시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1만5000명에서 2020년 36만1000명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 둔화는 행복도시건설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공동주택 입주 물량의 감소와 저출산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대책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상주인구)를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구 35만2000명과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43만3000명을 반영하여 78만5000명으로 설정했다"라며 "또한 신도심에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읍면지역에 공공주택지구와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 및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지역경쟁력 강화·정주환경 개선·주민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읍면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이 있는 북부권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2012년 시 출범 이래 3개의 산업단지(명학, 첨단1·2, 미래)를 조성·완료하였으며, 현재 읍면지역에 세종전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5곳을 조성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읍면지역이 가진 환경·경제·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발전방안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신산업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읍면지역에 신규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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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자체노력 개선 촉구 김현미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천8백만 원, 2023년에는 5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삭감 주요 원인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천8백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천4백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천9백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은 72억 4천8백만 원이다.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아울러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집행액 비율 증가는 차년도 중에 실시하는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심의평가 시 차차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시 지방보조금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통교부세 14억 1천4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삭감 및 통폐합해야 하지만, 더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관리도 주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의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의 규모였고, 불용액도 516억 3천백만 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형식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 개선 주문 김현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 설정을 제언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목푯값과 단위가 다를 시 증가율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조직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민호 시장에게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이에 최민호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행정부시장은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부시장은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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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상생 균형 발전 위한 읍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 연계형 산업 축제 등 기존의 틀을 깬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의 시대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경제 침체 현상을 진단하고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출범 이후 첫 세종시 인구 증가율 1%대 미만 기록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최근 3년 사이 지속적인 읍면 지역 인구 감소세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하게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시의 읍면 지역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전략은 미흡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물론, 읍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기업 유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 시의 읍면 지역은 사실상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단층제라는 특성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뿐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 배분에서도 세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읍면 지역 균형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마이스터고 지정 등 직업계고 전략적 재구조화 ▲세종시 읍면 지역의 인구 문제 해소와 관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건의 ▲기술 집약‧관광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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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저해하고 시민불편 초래하는 보도 방호울타리 개선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과도하게 설치된 보도 방호울타리(Fence)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행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상병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도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상가 지역에 방호울타리가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 상가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이 어렵다“며, ”상가를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도로를 빙빙 돌아가야 하고, 이는 상가 이용을 저해하여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의 몰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방호울타리로 인해 도로와 차단된 상가는 물류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배송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행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리고 공터나 나대지 앞에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 의원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방호울타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설치 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유관기관은 지역의 인구 구성, 보행 안전, 교통의 흐름, 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존치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설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기타 도로시설물이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방호울타리를 과감하게 철거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 상황에 따라 도로 중앙분리대와 화단형 분리대가 무단횡단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원가 주변 등 방호울타리의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개폐 기능을 보완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상 의원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 시설물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폐식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상가 접근성을 향상하고,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이나 보행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과잉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정비는 침체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도 방호울타리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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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김동빈 의원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산업 키워드 중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정했고, 이를 위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세종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미래전략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를 예로 들며, 목표치를 초과한 980만 명 이상이 방문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정원도시로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애초 ‘경제정책연구원’이 예상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수치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기업 10곳을 유치해 지방시대, 중소도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 이러한 성과가 시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람회장 내의 자원봉사자와 정원해설사, 그리고 도심 곳곳의 시민홍보단 등 시민 4,200여 명의 활약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세종시도 이러한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정원박람회의 총사업비 중 운영 인력 예산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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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관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임채성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나 우울증이 온다. 종래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정책 제도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연도별 정신질병 산업재해 신청현황’ 및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등의 통계자료들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감정노동자 근무 환경의 심각성과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어 임채성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가장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공감하고 협조하시어 그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 배치와 사내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겪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며, “관내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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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가득뜰근린공원, 장군산 상상의숲 방문 시민 불편 해소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득뜰근린공원과 장군산 상상의숲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 LH가 임시로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아울러 잦은 단수와 원활하지 않은 오수처리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수 전 영구시설물로 변경·조치를 확인한 후 인수했어야 하지만 150명이 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조성한 장군산 둘레길 상상의숲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숲을 찾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숲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있으나, 시는 경관녹지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득뜰근린공원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LH에 철거 및 영구시설물 재설치를 요구하고, 장군산 상상의숲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 이외에도 법적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겉치레만 가득한 행사가 아닌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명성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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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다정동 유휴부지 방치…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해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다정동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다정동은 현재 고운동 다음으로 주민수가 많은 행정동이지만,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총 775개소, 968만㎡로 행복도시 총면적 중 13.27%에 육박한다고 전하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소유권한과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유휴지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도시 내에 다수 존재하는 LH 소유 유휴부지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의 가치를 저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의 전략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행복도시 내 조성 단계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시가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 설립과 연계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부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정동 유휴부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세종시가 더욱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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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개회…내달 21일까지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0일 제8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3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법원과 더불어 행정법원까지 세종시 내에 설치되도록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로 세종시의 재정 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김현옥‧임채성‧상병헌‧김동빈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은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후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청과 세종시 교육청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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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는 16일(목)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 과장 등 관계 직원, 해밀초등학교 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시범 준비 현황과 계획, 시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통해 향후 세종형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특성과 저출산에 대비한 늘봄학교 정착 방안으로 ▲복컴의 방과후 공간 등 교육적 활용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원스톱지원 기능 등 역할 재정립 ▲지역돌봄기관 간 연계 강화 ▲출산장려와 연계한 늘봄학교 도입 ▲학교 밖 돌봄기관 급·간식 지원 ▲운영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저녁돌봄 운영의 내실화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세종관내 해밀초등학교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세종형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드리며, 이를 위해서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개선하는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전담인력 확충, 교육공간 확보,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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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청렴 서약의 날 및 청렴 교육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7일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서약식’ 진행 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열린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며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 이후에는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비전 실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의 모범이 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 연수원 전문 강사가 부패·갑질행위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열 의장은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청렴한 의회상을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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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89회 정례회(5.20.~6.21.)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앞두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해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추후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4기 의정모니터의 3개 분과구성(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과별 분과장과 총무를 선출했으며,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을 사전 관람하는 등 모니터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향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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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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