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시의회 기사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마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6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11월 29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의결했다.  * 76,174,073천원(`24년 세입예산안), 158,107,203천원(`24년 세출예산안)   ** 17,973,894천원(재난관리기금), 15,694,869천원(재해구호기금)    이날 위원회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중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 6,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으로 자율방범대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740만 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대응예방 제반업무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5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홍보 등 6개 사업에 2,57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 의결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행안부의 소방특교세 지방자율화 움직임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앞으로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고,    김학서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방독면 보급률에 있어 인원 대비 부족분이 있다”며,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척척세종 사업의 경우 대민서비스 지원 내실화를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소방 분야의 각종 사업 추진과 홍보에 있어 아파트와 상가 등 지역사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 쉽을 강조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불경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분위기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제8차 회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 부서와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며, 해당 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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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총 2조 2,573억 원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66억 원 감소한 1조 792억 원 규모다. 지난 번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을 조정했다.    시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사무실 임차비 등 총 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교육청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일 제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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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작년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 상 의원은,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하였다며,「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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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세종시의회, 챗GPT 이해와 활용방안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6일 오후 의원 및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챗GPT 이해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 신기술인 챗G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육강사로 위촉된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의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 회의록 기록, 조례 제‧개정 등 챗GPT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질문 방법과 다양한 활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챗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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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세종시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했다.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에 따라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 차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제주도가 첫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올해 6월에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표방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며, 네 번째로 내년 1월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박람회의 주요 내용은 ▲4개 시‧도의회 상생협력 업무협약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4개 시‧도의회의장 토크콘서트 ▲지역별 비전을 담은 전시 부스 운영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별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이순열 의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위한 새로고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비수도권은 갈수록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특별지자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등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 역동성의 격차 해소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신일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지역이다. 이 역할과 위상에 한참 못 미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여 수도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원팀’이 되어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를 향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세종시의 탄생 배경, 출범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의 비전 등을 홍보함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세종시 문화교류 공연팀으로 참여한 안은선 밴드팀은 세종의 대표명소 중 하나인 ‘이응다리’라는 곡 등을 선사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이순열 의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특별한 소명과 비전을 갖고 출범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방안 등을 지속하여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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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은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0억 원(2.13%)이 증가한 총 2조 2,545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지방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2023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했다”고 강조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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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립 요구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16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심사했으며, 19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 3건은 보류 의결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 견실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결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하였다.    김광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지성 위원은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도모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동의안｣ 등 3건은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아울러 하수도 요금 인상 기준 적용 유예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리는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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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라며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실어 날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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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세종시의회, 세종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회원과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가 20일 오후 5시, 세종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청년 기업인‧예술인‧관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회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의장단(이순열 의장, 박란희·김충식 부의장)이 모두 참석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 30~40대 청년 시의원인 김영현·김재형·이현정·최원석 의원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청년 기업인·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청년 등 20여 명과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기업지원과·문화예술과 직원 10명이 참석하는 등 대규모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기업 인증제 시행 ▲청년 기업 판로개척 지원 ▲청년 기업·예술인 네트워킹 지원 ▲청년 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문화행사 연간 계획 공유 ▲도시 브랜딩에 따른 청년 유입 지원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 개최 ▲고용보험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의장은 “청년기업, 청년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여러분들을 평소 자주 만나고 싶었고 이제 만나게 됐다”며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빈 상가를 청년 작업실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 등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 사안 같다”며 “시책으로 바로 반영되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끔 의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참석한 여러분이 청년 정책, 청년 축제의 대표라 생각하고 (청년)모니터링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산건위에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제2부의장은 “지역구에 청년이 주관하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흥이 났고 주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며 “축제 참가와 전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형 시의원은 공방예술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고, 최원석 시의원은 청년기업인들의 뚜렷한 경영 목표와 특화된 강점을 극대화해 기성 시장에서 생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시의원은 예술 분야 청년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산건위 차원에서 답변을 하거나 준비할 사안이 많다고 생각해 청년기업인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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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현)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 제3차 회의는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지원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공동캠퍼스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임대형 및 분양형 캠퍼스 구성과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복청에서 24년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및 시설을 관리할 운영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앞두고 시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산학연이 연계한 대학캠퍼스 조성, 상가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편의 제공, 외국대학교 유치, 학당제도 도입, 개별 캠퍼스 유치 총력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4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 방문, 인근 대학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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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폐회…115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오전 10시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종 BDC제도 도입’, 여미전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권리 확보’, 박란희 의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필요’를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인호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지원협력사무소 의지와 전략 필요’, 김재형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김효숙 의원은 ‘교육 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아울러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건설공사 품질개선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55건,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37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4건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11일간의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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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부여 및 자족기능 강화 위한 법 개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담은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하다”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현실에 맞는 지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은 세종시민의 염원이자 국민의 열망이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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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건설현장 촬영시스템 도입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발생한 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발달하는 건축 기술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우려된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질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무량판 아파트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세종시 무량판 아파트 현황조사 결과가 1개소로 발표된 부분과 관련해 누락된 단지가 있다”며 자료조사 방식 개선 및 누락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누락된 시에서는 누락된 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향후 국가에서 진행되는 사후 조치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사의 신뢰도에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계적이지 않은 현 건설자료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건설정보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61%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세종에서 진행되는 건설계약의 절반 이상은 민간 공사”라며, 민간 공사 현장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골조 공사 시 세종시의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타설하는 날에 맞춰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3%로 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작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시적 운영이었다”며 질타했다.    더불어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설자재 품질시험과 관련해서도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건설 현장 관행이 있을 수 있다“며 ”품질시험 시 시에서 개입하여 함께 확인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건축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인력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가 필수지만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며 신속한 인력보강과 전문성을 감안한 고용의 안정성을 요청했다.    이후 이 의원은 건설 현장 감리자 및 현장 기술인 등의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자의 46%가 과거 공무원 또는 시공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들을 설명했다. 또한 “감리에 의한 현장관리만 이루어지기보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으로 인허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질의도 이루어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실적에 대한 질의 후 “사실상 사용검사단계에서만 참여하는 품질점검단은 입주민과 다른 역할이 없다”며, “전문가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골조 공사 후 또는 공정률 95%에 진행하는 점검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계산, 설계도서 확인, 골조 공사 전 점검 등 타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각 전문가의 교차검증과 점검단 제도 보완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 안전관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 공사장들에서 사고가 많은 통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제안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강조한 구조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입하여 현장에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에 답이 있다”며, “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 24시간 현장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이 최선의 정책이라며,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민하고 애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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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에 세종자치경찰이 주도적 역할 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누구나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며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의 명칭을 ‘이상동기 범죄’로 변경하고, TF를 꾸려 관련 범죄 분석,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일상의 안전을 원하는 시민이 안심하도록 세종시의 분야별 안전망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울·전남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력범죄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위험 발생 사실을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통합적인 범죄 예방 관점에서 시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병원, 대학, 기업 등을 연계한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순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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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산업건설위")에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시청을 비롯한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224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불부합 문제,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환경부 지속 건의 ▲횡단보도 건널목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절수설비 미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 요구 등 지연 없는 사업 추진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기 완료 ▲충광농원 악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 추진 시 공종,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자전거 거치대 구조 개선에 따른 시민 불편 개선 ▲복숭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복숭아 축제 행사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영현 위원은 ▲개인택시 증차 시 관내 택시기사 우선 배정 필요 ▲PM 도로점용료 징수 등 무분별한 주차질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지난 5월 열린 세종가든쇼를 위해 식재되었던 초화류가 유지·관리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2025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염려했다.    박란희 위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 조정,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발급대행자와의 협의 필요 ▲고급택시 도입 및 택시 요금 인상 검토 시 타시도 사례 분석과 시민 의견 분석 철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 및 관로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 수립 및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병헌 위원은 ▲현수막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발생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 필요 ▲자동크린넷에 대한 악취 민원 관련 세심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시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보완 설치 및 재도색 등 정비 필요 ▲각종 공사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연 없는 사업 추진 ▲청년층 참여 유도에 따른 스마트팜 확산률 제고 등에 노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응급구호(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습형으로 실시하고 승무사원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난 8월 28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적절한 포상 제도를 마련하여 승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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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배정방식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해 줄 것과 사무처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한 의회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도서 등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료실을 활발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광운 위원은 의정소식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과 유관기관과 전 시의원에게도 발송해 정책 제안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의회 여건에 맞는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하여 노력해 줄 것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아나바다 추진,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홍보 인력 충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견학 및 자체 교육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종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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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윤석열정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회 촉구 결의문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결국 육사 교정 밖으로 이전한다고 육군사관학교는 공식 발표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두 아들까지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독립을 외쳤던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실체가 없는’ 이념을 강조하며 애국지사를 부관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태도에 온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동포들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홍범도 장군을 정부로부터 매도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큰 상처를 입고 흉상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저명한 역사학자들 역시 현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역사적 해석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까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마저 밝혔다. 명백히 홍범도 장군 지우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지워나가는 것은 독립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이 목숨 걸고 찾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평화를 퇴색시키는 망국적, 매국적 행위다.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오, 민족을 위한 본의다” 라고 말씀하신 홍범도 장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죽음이라는 크나큰 두려움을 떨친 채 오로지 ‘조국독립’을 위해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몸을 던진 독립투사 홍범도를 극진히 예우하라.   과거가 있어 현재와 미래가 존재한다. 독립영웅을 모욕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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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용역 중간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9월 4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소희)’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구축방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한 후 추진사항 검토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6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 관련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및 보완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연구모임 회원들은 지난 8월 제3차 간담회에서 청취한 교육환경 및 여건 분석,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안) 연구방향, 설문조사지(안) 대상․방향․시기 등을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교육현황에 대한 집중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그간 진행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세종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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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 위원들은 30일 대구 EXCO에서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관하고 장비 현장 시연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최신 전문 장비와 소방용 드론을 활용한 지상화재 진압, 구조 방법, 이동형 지상관제 차량에서 대형 모니터로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 장비 시연을 관람하고 장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신 대용량포 방수차 등 소방기동장비를 비롯한 시설 안전 및 보안시설을 두루 살펴보며 세종시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모색했다.    또한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 출전한 세종 119 구급대원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지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원들이 참여한 만큼 지역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직무상의 어려움을 살폈다.    이소희 위원장은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다채로운 장비를 살펴보며 발전하는 소방안전 장비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임위 위원들에게 향후 소방본부 정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세종시가 소방안전분야에서 으뜸가는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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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이하 세종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재)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시청 105건, 교육청 29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하였다.(내역 붙임)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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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