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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4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1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8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3건 중 21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18건 중 1건의 부결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 “숙박 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해 우리 시가 단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청권 메가시티 측면에서 주변 지역들과 상생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최근 시에서 ‘관내 외래어 시설 명칭 개선 협조’ 공문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말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동감은 하나 해당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간판 교체 사업 등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시행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 연령대 등 타 시도 비교 현황을 살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축소되면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 미칠 유발 효과에 대해 수치로 환산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며 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세종학 연구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여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더불어, 연구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강료 감면 요율 조정안(기존 100%→50% 감면)에 대해 “읍면동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납부하던 수강료가 2024년 1월 1일 자로 통일·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아울러, 24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감면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웹툰캠퍼스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계획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많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만큼 책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정가결된 2건과 관련,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을 시민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기준 또한 정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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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4건 총 28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면서, 더불어 “시의 지원이 관내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곤충산업은 농식품 분야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라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선 보행환경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보행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에는 동의하나, 실제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용요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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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세종시 발전 주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원도시를 통한 세종형 새마을운동으로 도시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시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결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산된 결정에 대해 세종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재정 압박과 더불어 더욱 엄격해진 국제승인을 받는 기획재정부도 정부예산에 77억을 반영시켰다. 이는 정부도 사업의 잠재력과 경제성, 효과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세종시의회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급기야 한 의원은 호소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 ‘오만과 독선’이라고 윽박지르는 등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연구기관등을 뛰어다니며 피땀으로 일궈낸 국가고시에 합격증을 받고도 민생을 생각하라며 백지화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역설했다.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도시 관광자원은 도시 기반 요소로 필수적   이에 “세종시는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호수공원 등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갖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통하여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종시가 세계 속의 정원도시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기업이 자리를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가공실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관광자원과 같은 도시 기반적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 주도의 진정한 화합과 성장, ‘세종형 새마을운동’ 추진 필요성 강조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 주도형 생활환경 정비, 마을빈집 정비 등의 활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아름다운 마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세종형 새마을운동으로 기후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박람회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며 새마을운동의 성공 신화처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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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제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집행부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충식·김현옥·홍나영·유인호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안신일 의원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보임하는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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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세종시의회, 자매도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 접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의정실에서 세종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방한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소피아시 부시장 이반 고이체프)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에 따른 것으로 문화, 경제, 청소년, 교육, 지능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환담장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및 김영현 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식 의원, 상병헌 의원, 여미전 의원, 이순열 의원, 홍나영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를 찾은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부시장, 엘레나 코드제히코바 국회 협력 및 의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국제협력 단계가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된 만큼, 이반 고이체프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소피아시를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디지털 혁신 경제발전 부시장은 ”의회 구성과 일처리 방식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소피아시 대표단은 환담 이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전자회의시스템 등 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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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잇따른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대책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의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게 하였으나 환기창과 개폐 방식 등 실외기실의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외기의 실제적인 관리는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실외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훈련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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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지역 특성 살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지만 정작 내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2013년 124,615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95,652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조치원 인구는 약 6천 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조천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천변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조치원의 명소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망 카페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인근 복합문화공간과의 연계로 조천을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언급됐다. 김충식 의원은 고려대와 홍익대 졸업생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주택과 창업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조치원역 인근에 건립 중인 청년 창업 주택을 잘 활용하고 왕성길을 청년 문화거리로 조성해 젊은 층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코리아 랩은 문화 콘텐츠 제작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3개 대학과 발달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조치원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역 대학과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차공간 확충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관광과 문화산업이 성장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문화정원 인근 및 청소년 수련관 부지, 교리 어린이공원 지하 등 적재적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객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충식 의원은 “원도심 조치원의 활성화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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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세종시의회 93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이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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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세종시의회, 중국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위원장 샤오샹양) 대표단과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도시의 체육 교류 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샤오샹양 위원장,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 기관의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향후 체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공동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 기관이 주최하거나 협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극 협력하며, 체육 분야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등 우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체육 분야 발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샤오샹양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세종시의회 차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세종시의회 대표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17년부터 우리 의회와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가 매년 서로 방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두 기관이 돈독한 우정을 다져왔다"며 "오늘 체육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산업,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2박 3일간 세종시를 방문한 구이저우성 대표단은 10일 세종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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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공단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이재희 세종지사장으로부터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이어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증명서 발급 등 실제 창구업무를 수행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채성 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명예지사장으로서 건강보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세종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세종지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공단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8월 제91회 임시회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광역의회 최초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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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라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세종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며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의 예정부지 방문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지방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시대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조기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건립위원회와 협력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2차 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와 예정부지를 방문해 우 국회의장과 건립위원들과 함께 했으며, 임 의장은 예정부지 방문 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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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8
  •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박란희)’은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연구용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재)대전세종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김효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민원 발생 가능성, 관련 행정절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과 ‘연구모임 활동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 거론되고 있으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려동물 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노력도 필요하며, 여성‧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대학교 김근형 교수(세종충북대학교동물병원 원장)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 공헌 활동으로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코로나19 이전에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므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상병헌 의원과 한국K9클럽 김한아 대표가 참석해 2025년 세종시 반려동물 축제 제안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반려견 순찰대 정책을 소개했다.     박란희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종시 반려문화와 환경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들은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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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8
  •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됐다.   세종시는 드디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5분 자유발언,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 과정들의 공통된 골자는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앞선 행보의 뜻깊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 끝에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입법ㆍ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는 지방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행정법원 또한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염원을 밝힌다.   세종시는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를 이룬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하는 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세종 내 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건실한 기반의 성립으로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원만히 통과할 수 있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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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2024년 6월 제1기 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제2기 위원들이 위촉되어 2025년 8월 15일까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여미전 의원은 “최근 10년간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지역이었으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심보다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지역소멸에 대응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미전 의원은 “이번 제2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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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현정)’은 11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찰과의 치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간담회에는 이현정 대표의원과 유인호, 김충식, 김동빈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회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등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 상황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과 경찰과의 우범 지역 합동순찰 및 안심 귀갓길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젊은 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범죄예방에 헌신해 주신 우리시 자율방범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26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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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오후 4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재형)’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연구용역수행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에스시아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스포츠산업의 추세 변화, 세종시의 SWOT 분석, 국내외 프로스포츠 구단의 특성과 세종시에 적용 가능한 유사 구단 유치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이뤄졌다.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종목별 세종시 이전 또는 유치 가능성과 기타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은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후 진행된 논의를 통해 현재 세종시의 체육관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제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덧붙여 현재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하지만, 가변형 체육관 운용 등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대회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보고 내용에 있듯 현재 세종시의 스포츠산업 현황은 전국 최하위지만 시민들이 체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국 최상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의 세종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 등을 보완해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은 10월 현장답사와 함께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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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제89회 정례회 당시 실시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원회 소관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5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감사 지적사항 총 16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정·보완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정책 방향성 등을 제언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올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었다”며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동캠퍼스 개교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개교 시기에 맞춰 학생 구내 식당 운영을 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어 운영법인과의 협약 등을 통해 공동캠퍼스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자율방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범죄 예방에 힘쓰는 지역 주민분들이니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병헌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변호사 확충지적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실효적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며, 상담일지 작성, 실제 상담 건수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일부 건들이 아직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추진 완료로 작성되었다며 자료 작성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설관리사업소 누리집 민원접수창구 개설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세미나와 포럼의 주제가 다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하는 토론자가 중복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광폭의 관심을 가지고 공적영역의 돌봄이 필요한 집단들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나영 위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조직문화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낮은 급수의 직원들이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 분위기, 환경 등의 개선을 도모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의 퇴사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나 후속 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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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체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 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단체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안정적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마을단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련의 운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력 있게 운영되려면, 시장의 친절·청결도 제고와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판매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관심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근 상인들과의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면서 인근 상가 상인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 미래 발전을 위해선 지역인재 발굴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등)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공실률을 낮추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 공지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더불어 “수변 상가를 중심으로 한 옥외 영업 허용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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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22일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을 만나 청소년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임 의장은 의회를 찾은 입상자와 청소년참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 열린 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스케치 영상과 소책자를 소개받은 뒤 대회에서 수상한 정책에 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역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21건의 정책 제안 중 예선심사를 거친 6건이 최종 수상하며 제안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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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위’ 본격 활동 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세종시의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한 크린넷 특위 위원들은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크린넷 운영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유관기관(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주택관리협회 세종시회)과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린넷 특위는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입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등 자체 감량방안 마련, A/S전담팀 설치 등 제안 ▲지속 가능한 크린넷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 크린넷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했다.   아울러, 크린넷 특위는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회의 및 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연간 활동 계획(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우리 시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 유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현옥 위원장은 지난 16일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가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크린넷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일선 현장의 아파트관리소장 및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크린넷 특위에서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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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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