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세종시의회 기사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은 16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인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부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안전문화 관련 홍보 영상 관람, 안전다짐 선서 및 안전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부대행사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제10회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도 동참했다. 위원들은 양일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화재대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이를 맞아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교안위 위원님들과 함께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가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4-1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전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4-17

•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6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제보 사항을 감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는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시민참여 → 시민제보) ▲ 이메일(jej6149@korea.kr) ▲ 방문 및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2층 의사입법담당관) ▲ 팩스(044-300-7219)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4-12

• 세종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세무사,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여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 결산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결산 심사 전략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4-03

• [5분 자유발언]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제안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0년 3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치유농업’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구에서도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자원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힐링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농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방문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반려 식물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등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대전 서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진행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의 숭어리샘 인근 초교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 ▲최규 의원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굴착공사 개선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정인화 의원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의 대처방안 마련 촉구 ▲박용준 의원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제안 ▲신진미 의원의 생활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 제안 ▲서다운 의원의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전명자 의장은 “짧은 회기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47만 서구민을 위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세종시의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위해 노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상병헌)’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김영현·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구재모·이현욱 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실 유세준 실장의 ‘세종시 관광자원조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행사 비교분석, 연구용역 과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지역특화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이현정 의원,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커지게 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은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더욱 가중하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현행 농안법은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지난해 3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 대폭락 사태는 가격 안정 없이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이 부족하고 지역적 한계도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에 열린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세종시에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종시는 전담 TF를 구성해 조직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종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족한 대회 준비기간은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아직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진행 상황을 볼 때 이대로라면 4월에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면서 “정상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절차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면 대회 전 경기장 준공을 위해 단 하루도 아쉬운 세종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 ▲적기에 경기시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남은 기간 대회 개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체육회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들의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로 23.9%(23년 4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용도 완화 등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은 부채가 증가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상권이 침체한 요인으로 상가 접근성 부족, 주차시설 부족, 용도 등 강한 규제, 콘텐츠 부족 등을 지목하며, 상가 활성화 대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구조로 되어있어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이 지역 상가 이용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포켓 정차존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와 차량정체 해소를 통한 도로 안전과 시민 편의 증진 등 포켓 정차존 설치로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의 기능, 주변 주차장,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대상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를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으로 추진한 이후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구에서도 생활권의 특징에 따라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개별 매장의 입지, 지형, 주변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방향을 달리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로 구체화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개별 건물 단위의 환경 개선을 넘어서 가로와 지역, 지구 단위의 공간개선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5분 자유 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형평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과 크게 벗어나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이 시민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확정 교부액에 비해 보정액을 821억 원 대폭 삭감했다”면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과 직결된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 언급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경우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도시 구조로 되어 있고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2029년까지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다”라고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 강구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 명시 등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언급됐다.    안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하나 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100만 자족도시를 위해 세종⦁공주시 통합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와 공주시의 통합을 제안했다.   통합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인구 100만의 완전한 자족도시가 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이 통합사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면적과 인구가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인구 못지않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시 인구가 증가할 기회는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한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상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옛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 쇠퇴, 세수 감소,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구 10만 붕괴의 초읽기에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공주시의 인구는 2012년 12만여 명으로 최고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현재 102,100명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18.4%가 줄어든 실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현재 세종시와 공주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지난 2007년에 세종시 탄생을 위해 장기, 의당, 반포 등 공주시 3개 면 2,348만 평의 땅과 6천 명의 인구가 세종시에 편입되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완전 통합 논의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 후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만든 실적과 대구⦁군위 통합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게 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시와 공주시가 행정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10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 공주 시민에게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론화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세종⦁공주 통합을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기능을 갖춘 100만 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민이 전기차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종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 인프라나 관련 제도 등 사후관리는 자동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친환경 차량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이 2020년 246건에서 2022년 1,975건,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1,749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김현옥 의원은 가장 먼저 전기차 충전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반복적인 과충전·고속충전으로 인한 침전물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포함된 스프링클러 및 질식소화 덮개 등으로는 차량 화재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과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지자체·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접수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혼용 주차 공간’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시 준칙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법령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혼용 주차 공간’을 명시한다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내연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김현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으로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하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콘텐츠이자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인 브레이킹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브레이킹은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 지역의 거리문화로 시작했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어엿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브레이킹 세계 최강국으로 각종 세계대회를 석권하고 있으며 항저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와 서울시가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와 학교스포츠클럽에서 브레이킹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벌써 브레이킹의 발전 전망에 주목한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세종에서는 아직 용어조차 생소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브레이킹은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아우르는 특색있는 분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지만 정작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고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우리 시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관심과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브레이킹을 우리 시 대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로 선점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이 K-브레이킹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효과로는 ▲각종 공연이나 대회, 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 업체나 기관들이 세종에 정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축제와 문화예술 활성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스포츠 정서 함양 ▲시 체육 기반 강화 및 국내외 위상 제고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브레이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출범 12년 차 세종과 무척 닮았다. 시와 교육청은 젊은 도시 세종이 K-브레이킹의 메카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스포츠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브레이킹의 저변확대와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1일 오전 10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통과되었다.    더불어 결원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교육부가 세종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여 세종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하여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17일간의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89회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1

•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024년 활동 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이하 특위)는 15일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4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차량 통행이 쉽도록 소형회전교차로 개선 ▲터널 주변 차량 통행 소음 방지 대책 강구 ▲교량,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집행부 및 LH 관계자 등에게 당부하였다.    이현정 위원장은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수 전 꼼꼼한 점검 등을 통해 시민분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세종시는 2024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4-2생활권과 6-4생활권 등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3개소(2생활권 환승주차장,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4생활권복지지원센터)를 인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특위 위원들은 2024년 인수 공공시설물인 119특수구조단청사, 공공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시설물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어진동에 있는 119특수구조단청사는 테러 등 특수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과 구조를 책임지는 특수구조대의 업무 공간 및 훈련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건축물이다. 특수차량 차고, 내·외부 훈련장, 수난 구조 훈련 시설, 특수장비 보관소 등 재난 대응과 구조업무를 위한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현동에 있는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유명 벤처(창업)기업 육성, R&D 지원 및 기술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설립됐다. 지상 1층 ~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는 미래차 연구센터,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0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하고 3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31일부터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겸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2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며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안 개발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감사 정보를 수집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의회사무처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제공해 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를 통해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20

• 세종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이현정 대표의원과 김동빈, 김충식,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립대학교 곽영길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선임연구원, 서원대학교 김영식 교수, 세종경찰청 홍성표 범죄예방대응과 지역경찰팀장, 세종경찰청 인권위원회 도이현 위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본 연구모임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책무성을 높여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 시도 자율방범대 견학과 연구용역 추진 등 단계별 세부 계획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이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지역 안전에 대한 치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초 자율방범대 운영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됐다”면서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현실적 대안인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모임의 활동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로 의원 3명 이상과 교수, 전문가 등을 포함한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제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았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13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 1인시위 응원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위원들은 11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찾아가 격려 및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해 1위 시위 중인 최교진 교육감을 응원하고 당면한 세종교육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응원 방문에는 안신일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효숙 의원이 동참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만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어준 보정액의 대폭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세종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최근 5년간의 보정액 평균인 8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75% 삭감된 금액이다.    참고로, 지난 세종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에 개정된 세종시특별법 재정특례의 경우 적용 기간은 26년까지이며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13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8억 830만 원 규모로 5.01%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심사 결과 세출예산안 일부가 수정돼 수정가결되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중단된 바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공사가 지난주 다시 중단됐다. 원래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것이 9월로 개교가 미뤄진 상태로, 국비는 19%만 확보되고 시비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미 개교가 연기된 상황이라 다시 연기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의회와의 소통 또한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의 고유한 분야”라며, “자치분권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문화축제 예산을 일부 읍‧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업들도 각 지역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 축제들임을 생각하면 집행부의 형평성과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복수영장을 격년제로 운영하겠다며 올해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며 “고복수영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유일한 물놀이 시설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계속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어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전국종합체육대회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었다. 그런데 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안이 제출되었다”며, “그동안 체육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만큼 사업 추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과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혐오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보상 개념으로 매년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전액 삭감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시 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 예산이 국비와 결합할 예산 마련 등을 위해 본래 편성되었던 본예산안에서 삭감 조정 되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업, 특히 민생 관련 사업 등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세종/대전
  • 세종시의회
  • 정치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