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자녀 출산·양육·교육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해야”
30일 80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위해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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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31 11:25
세종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80회) 1차 본회의가 지난 30일 상병헌 의장(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의 개회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 일괄질문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전향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전부이전안과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타운, 언론미디어단지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관해서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31일)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7년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구성되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계묘년 새해에도 공존공영의 마음으로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1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김영현·김동빈·김효숙·김현옥·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현재 교통신호 체계는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신호등 현황을 파악하여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곳으로 43만3348㎡ 규모”라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적극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작업을 적기에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크린넷 관리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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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국가경제와 직결된다. 저출산 위기극복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 위기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다”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이 감소, 2021년에는 1.28명까지 떨어졌다. 또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라며 “이는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이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에게 집중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입학축하금 및 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양육비·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조례 제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 산업구조, 복지제도, 교육, 병역 등 국가 전반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세종시도 합계출산율이 7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나 합계출산율 및 자연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까지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연구기관이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출산지원금이 지역의 출산력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발표한 데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출산축하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축하금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검토하겠지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 우리 시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89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분야 대부분의 학자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고용과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기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구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진보)은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미만으로 현재 심각한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임을 공감한다”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현장체험학습비(44억원) 지원을 지속하여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12억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임채성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