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철저한 예산 심사 통한 충남교육 발전 방안 제언
1차회의 안건 심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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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1 12:20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0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64.5억 원) 증액된 5조5 900억 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 금액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이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차성징이 시작된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배려하고, 특수학교에 실무원 등을 추가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각종 교육 기자재 배치 전에 교직원 직무 연수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달라”며 “본예산 대비 큰 폭의 증액 편성, 추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직속기관이 학부모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에 힘써달라”며 “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영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기본운영비 증액 사유와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를 상세히 확인하며 “관할 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심을 키우고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숙소 시설이 갖춰진 직속기관 이용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은 신속한 예산 편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예산 편성 사업 중 비교 확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만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사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업무 계획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상반기 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중장기적 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하였고 “AI학습실 구축 시 유휴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 재학생들이 AI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부르고 있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고3 수험생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예산안에 전기요금 인상분과 가스요금 인상분, 환경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잘 반영해 교육과정에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