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해야”
1일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눌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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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2 12:16
천안시의회가 지난 1일 제2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9일까지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경제산업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청취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의회는 지난 5월 10일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대토론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시의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동서균형발전 문제’, ‘대중교통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시의원 27명 모두는 4년의 임기 동안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의장은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됐고 복아영, 엄소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복아영 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14% 정도이고 두 번째로 많은 장애에 해당된다. 천안시도 장애 유형별 자료를 보면, 장애 인구 총 2만7159명(2023년 3월 말 기준) 중 지체장애인 1만1608명, 청각장애인 4163명, 시각장애인 2747명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와 현장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관한 근거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이 취소됐으며 의료기관 및 은행, 공공기관에는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천안시가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인식개선을 위해 영상제작 및 홍보를 하며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천안시도 최근 조직 개편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만큼, 시는 장애 유형별로 이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다(Children Of Deaf Adult)’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코다’는 농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이러한 ‘코다’들이 어릴 적부터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넘어서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코다’에 대한 교육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시 수어통역센터’를 권역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조례에 의해 센터 인원수가 5명 이상 8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가 7명이며 이들이 통역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청각장애인이 센터에 수어통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의 일정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어 통역사들은 수어 통역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천안시 수어통역센터가 권역별로 이루어져 청각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일정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소영 의원(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박상돈 시장님은 올해 3월 천안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발령과 업무분장을 조정할 때에는 ‘담당 업무, 주요업무계획, 진행사항, 주요 미결사항’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라며 “이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점인 만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씩 보완해 나아간다면 정기인사 때마다 예상되는 행정의 공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업무 인수인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직 예고제’를 주장했다. 엄 의원은 ‘보직예고제’는 보직 발령을 1주 내지 2주 전에 하여 진행 중인 업무의 마무리와 함께, 후임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인계하거나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받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취지”라면서 “이는 지금 준비하는 매뉴얼화된 표준 업무 인수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무 책임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보직예고제’를 충분히 검토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공무출장 결과 보고’에서 “이번 출장은 천안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이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혁신적 도시개발정책과 마스다르시티의 ‘탄소제로도시’ 등 우수한 해외의 현장사례를 방문했다”라며 “이는 의원 역량강화 및 2050 탄소중립 실현방안사례 연구를 통해 천안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기간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두바이의 혁신적 도시개발정책의 현장 시찰과 '탄소제로도시'를 표방하는 마스다르시티를 현장방문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천안시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이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영한 의원(자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담 부의장(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사항(안 제3조),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즉 의회 의원 정수를 25명에서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현 9대 의원 27명)로 개정,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