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 조의 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개년 국내예술대회 5 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 (35 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6 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1 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 (20 명), 동아무용콩쿠르 (18 명) 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 (120 명 ) 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 (281 명) 대비 43% 로 나타났다 .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 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 (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31 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15 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12 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 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 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 명) 으로,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 (74 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 (281 명) 대비 26%가 된다 .

특히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 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음악대회 , 무용대회 포함 )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 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 로 나타났다 .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 ’ 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 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며 “또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